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법 상정 보류 김태흠 지사 기자회견 /사진=충남도 제공

[코리아인경제신문/충남] 김정현 기자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실질적인 재정 자립과 권한 이양이 전제되지 않은 '무늬만 통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25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는 '진짜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국회 내 논의기구를 만들어 실질적인 통합법안과 실행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 "특별법, 알맹이 빠진 채 선언적 문구만 남았다" 비판

김 지사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충남대전통합특별법' 상정을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사실상 행정통합은 무산 지경에 이르렀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특히 그는 현재의 특별법안이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 지원과 실질적 권한 이양은 배제된 채 선언적인 문구만 담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김 지사는 "행정통합은 단순히 몸집만 키우자는 것이 아니라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초석을 놓는 국가 대개조 사업"이라며 속도보다는 내용이 중요함을 거듭 강조했다.

- 지방세 비율 40% 조정 등 ‘실질적 자치권’ 요구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지사는 성공적인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 재정 독립 : 현행 75대 2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대 40 수준으로 조정해 통합시가 스스로 살림을 꾸려갈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권한 이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 개발 인허가 사업 의제 처리 등 주요 권한을 통합시에 과감하게 넘겨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통합 시계를 조금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 왔다"며 원칙 있는 통합을 역설했다.

- "국회 내 여야 동수 '통합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교착 상태에 빠진 통합 논의를 타개하기 위한 해법으로 김 지사는 국회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국회 내에 여야 동수의 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기구를 통해 ▲실질적인 효력을 갖춘 통합법안 성안 ▲실행 시기 및 방법 결정 ▲통합 시 발생할 제반 문제점 발굴 및 지역 여론 수렴 등을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김 지사의 복안이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정치권과 행정에서는 통합을 향한 착실한 준비를 이어가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국회가 지역의 진정한 자치권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