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전경

[코리아인경제신문/충남] 김정현 기자 = 충남도는 올해 국비 37억 원을 투입, 53개 지구 1만 7688필지 1354만㎡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지적 재조사는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토지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바로잡고, 활용도가 높은 토지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가 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도는 이 사업이 경계에 저촉된 건축물 등을 조정하고, 현재 사용 중인 도로 등을 지적공부에 명확하게 표시해 이웃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도민 재산권 행사 걸림돌을 없애는 동시에 토지의 재산 가치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는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 고시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 지적 측량업체 11곳이 참여한다.

이들 기관 및 업체는 현황 조사 및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 결과를 토대로 토지 소유자와의 경계를 협의·조정한 뒤, 관할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와 면적을 확정한다.

면적 확정 과정에서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 또는 지급 과정을 거친다.

도는 올해 지적 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수렴하기 위해 53개 사업 현장에서 ‘찾아가는 현장 상담실’을 운영한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 재조사는 토지에 대한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행사에 기여할 것”이라며 올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임 과장은 이어 “지적 재조사는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 국책 사업인 만큼, 앞으로도 국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 동안 국비 723억 원을 투입해 42만 1000필지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시행한다.

도는 지난해까지 20만 1000필지(47.8%)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