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당진시출입기자단 제공

[코리아인경제신문/사회] 김정현 기자 = 당진시 정미면 대운산리 321번지 일대가 정체불명의 산업·건축폐기물로 뒤덮여 신음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단속해야 할 당진시가 미온적인 '행정 지도'로 일관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특정 업체를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행정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농지에 방치된 톤백과 철근... 토양·지하수 오염은 인재(人災)'
현장에는 1톤급 톤백 10여 개와 철근 등 각종 건축자재가 흉물스럽게 뒤섞여 방치된 상태다. 특히 해당 부지가 농지라는 점에서 비산먼지 발생은 물론 강우 시 발생하는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우려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이를 예견된 '인재'라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당진시 자원순환과의 안일한 대응... "치우도록 지도하겠다"만 반복'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진시 자원순환과의 대응은 안일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시는 폐기물의 양과 유해성을 확인하고도 강제 반출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대신 "치우도록 지도하겠다"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불법 행위자에게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주는 꼴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장기간 불법 행위가 지속됐음에도 아직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토지주 탐문에만 머물고 있다는 점은 시의 단속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일반 시민의 쓰레기봉투 배출에는 엄격하면서 기업형 불법 야적에는 왜 이토록 관대한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사진=당진시출입기자단 제공

'법 집행 형평성 상실... "유착 의혹 독버섯 자란다"'
법 집행의 형평성이 무너진 자리에는 '업체 유착 의혹'이라는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 산업폐기물은 중금속 등 치명적인 유해 물질을 포함할 가능성이 높아 전문가들은 즉각적인 반출 명령과 토양·지하수 정밀조사가 시급하다고 경고한다. 시의 늑장 대응이 주민들의 생존권과 안전권을 침해하는 '행정 폭력'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당진시, 즉각적인 전량 반출 명령과 형사 고발 나서야
당진시는 이제라도 "지도"라는 단어 뒤에 숨지 말고 즉각적인 전량 반출 명령과 함께 형사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 만약 이번에도 미온적인 조치로 일관한다면 당진시는 "환경 파괴를 묵인하는 폐기물 천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어려울 것이다.

당진시출입기자단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당진시의 향후 조치 과정을 끝까지 추적 보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