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박정수 의원

[코리아인경제신문/정치] 김정현 기자 = 충남도의회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은 14일 열린 충청남도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천안이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도 차원의 관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전국 폐기물 천안으로 몰린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며 지역 주민들의 불안과 반발이 커지고 있다”며 “천안 인근에 폐기물 관련 사업 인허가를 신청하거나 운영 중인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 충남도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교통이 편리하고 상대적으로 토지가 저렴한 천안이 수도권 폐기물의 처리기지처럼 변해가고 있다”며 “이 같은 현실을 도와 지자체가 방치해서는 안 되며, 단순히 서류상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는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산업단지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의무 조항을 악용해, 본래의 산업 목적이 아닌 폐기물 시설 유치를 목적으로 산업단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며 “이러한 편법적 인허가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충남도는 즉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충남이 더 이상 수도권의 쓰레기 하역기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기준과 총량관리제를 강화하고, 주민 안전과 환경권을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