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코리아인경제신문/정치] 황신민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2년 연속 국고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유실물 매각을 통해 약 176억 원이 지난 5년간 국고로 귀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유실물을 또 다른 세금창구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반환율을 높이기 위해 경찰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2024년 7월까지 유실물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경찰서로 접수된 유실물 건수는 총 495만 5,141개이며, 이 중 296만 건이 주인을 찾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에만 122만 8천여 건의 유실물이 발생했다. 서울이 36만 9,9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24만 9,420건, 부산 12만 5,747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경남이 50,52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반환된 건수는 74만 2,231건으로 반환율은 60.4%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은 반환율 52.2%로 제일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뒤이어 인천 54.3%, 충남 56%를 기록했다. 3개 지역에서 접수된 유실물 10개 중 5개는 주인을 못 찾은 것이다.

특히 대전의 경우에는 2021년 82.9%대를 기록했으나 2021년 82.1%, 2022년 74.4%에 이어 2023년 66.3%로 연이어 하락하고 있다. 충남 역시 2022년 반환율이 70.1%이었으나, 2023년 61.4%로 약 9% 이상 떨어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주인을 찾지 못한 유실물은 법령에 따라 6개월간 보관한 뒤 매각되거나 자선단체 등에 기부 또는 폐기된다. 매각대금은 모두 국고로 귀속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만 제주도로 귀속되고 있다. 지난 5년간 약 176억 원이, 지난해에만 전국에서 약 83억 7천만 원이 국고로 들어갔다. 지난해 70%인 59억 원은 서울지역에서 접수된 물품 매각대금이었다. 이어 경기 7.3억 원, 강원 5.2 억 원 순이었다.

박정현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유실물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반환율은 여전히 60%대에 머물고 있다”라면서, “경찰은 유실물 보관장소를 세금창구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환되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시행하여 유실물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