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 경계조정 사례

[코리아인경제신문/예산] 류제석 기자 = 예산군은 2024년도 예산3지구, 계촌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세부 일정으로 예산3지구는 2월 2일 예산초등학교 예빛관에서, 계촌1지구는 2월 6일 계촌리 마을회관에서 각각 개최한다.

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진행되며,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와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른 지적불부합지를 조사·측량해 현실 경계를 기준으로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국책사업이다.

설명회는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과 지구 선정 배경 및 사업추진 절차 △동의서 제출 및 토지소유자협의회 운영계획 △토지현황 조사 및 경계설정에 따른 주민 협조사항 안내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군은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징구와 병행해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세종충남지원본부를 통해 현황 측량을 실시할 계획이며, 소관청에서 토지소유자와 경계 조정 협의, 경계 확정, 조정금 산정 등 절차를 거쳐 2025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토지의 재산 가치가 상승하게 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41-339-7187, 717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