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

[코리아인경제신문/세종] 황신민 기자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세종 설치 환영[논평]

[전문]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시에 설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두 번째 국무회의 자리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해 균형 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지방시대위원회 세종 설치 발언은 윤석열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우리시는 강력한 지지를 표합니다.

정부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지난 9월 14일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는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 수행하면서 상호연계가 미흡한 문제점이 있어 관련법령과 위원회를 통합 정비하자는 취지입니다.

우리 시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상징도시로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시대의 실현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에 최적의 입지입니다.

특히 시도 사무소가 입주한 지방자치회관 또한 세종에 위치하고 있어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할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협업에도 유리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윤석열 대통령께 지방시대위원회의 세종 설치를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 소속의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국정과제의 총괄·조정·점검 및 지원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세종 설치를 결정해 주신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적극 지지하며, 세종에 설치될 지방시대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바라는 39만 세종시민과 국민의 열망에 부응해 지방시대위원회가 원활히 설치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추진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