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청북도지사가 충북특별법 제정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있다.(왼쪽 정우택 국회의원, 기자회견장 9.7) [제공=충청북도]

[코리아인경제신문/충북] 황신민 기자 = 김영환 도지사는 '충청북도 지원 특별법' 관련 브리핑에 앞서, 먼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태풍의 상흔으로 신음하는 농민, 소상공인 등 피해 도민들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도지사는, 지난 8월 31일 충청북도와 충청북도의회는 국회를 찾아가, 비장한 각오로 '164만 충북도민의 염원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여야를 막론하고 지역 국회의원 모두 충북도민들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충북은,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경부선이 비껴가며 극심한 저발전 지역으로 전락하였으며, 백두대간으로 인해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어려워져 백두대간 인근 시․군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너무나 가혹한 차별을 받고 있으며, 2022년 해양수산부 예산 6조 4천억원 중 충북에 배정된 예산은 0.08%인 55억원에 불과하다며, 충주댐과 대청댐을 통해 수도권 2,500만명, 충청과 전북도민 375만명 등 3천만 명에게 소중한 식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나, 수변지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약 10조원 정도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했다.

충북도민들은 막대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오랫동안 침묵으로 인내해 왔지만 결국 투자는 없고, 배려도 없고 겹겹이 쌓인 규제만 얻었다며, 이에 충북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직접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지원을 대폭 늘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가칭) 바다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충청북도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 한다고 했다.

'충청북도지원특별법'은 출생률 제고,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불합리한 환경 규제의 완화, 각종 자원의 관리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을 조성하여 충북이 지역소멸 위기를 벗어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충북은 바다가 없고, 백두대간 산악으로 가로 막히고, 너무도 많은 규제에 싸인 충북이 활로를 찾기 위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① 교육‧의료‧문화‧정주여건 등 생활환경 개선과 출생률 제고,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② 종합발전계획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과 국가의 책무,③ 지원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등의 의제, ④ SOC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⑤ 종합발전계획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국고 보조금 부담,각종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이다.

김영환 도지사는 "이번 '충청북도지원특별법 제정'은 지난 40년간 이뤄졌던 규제 위주의 정책에 대해 오수처리 기술 등의 발달에 따른 규제완화와 백두대간으로 막힌 충북을 남북으로 연결하여 충북의 소멸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추진하는 것" 이라며, "충북에 대한 특혜가 아닌 오랫동안 희생하며 인내한 충북도민에 대한 보상이며 나아가 인구소멸의 위기를 극복하여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이라고 했다.

한편, 김 지사는 "오늘 이 자리가 도민들께 특별법 제정 추진에 대한 충청북도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며, "아직 많은 과정이 남아 있지만 신중하게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 신속하게 국회의원, 도의회, 시민단체와 토론회 등 공론화를 거쳐 올해 안에 발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끝으로, "민속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도민 여러분과 출향인 여러분 모두 즐겁고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