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koeco]황신민 기자ㅣ세종특별자치시의 2022년 예산이 올해보다 15.5% 2118억 원 늘어난 1조 9213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춘희 시장은 4일 제359회 시정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우리 세종시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맞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계기로 시민 여러분의 삶에 활기가 돋고 위축됐던 지역경제도 되살아나기를 기대한다"며, "내년에도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등 세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공공부문에서 지역경제의 회복을 선도하여 세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정투자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시가 밝힌 내년도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올해 본예산보다 1040억원(5.7%)이 증가한 1조 9213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118억 원(15.5%)이 증가한 1조 5801억 원을, 특별회계는 3412억 원을 편성해 운용하게 된다.

세입예산안을 보면, 공동주택 입주물량 감소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취득세가 올해(2428억 원)보다 3.8% 줄어든 2335억 원 가량으로 예상되지만,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과세대상 증가 등을 고려해 내년 지방세 수입을 올해보다 895억 원(12.2%) 증가한 8251억 원으로 편성했다.

국고보조금은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을 전개해 올해보다 448억 원 늘어난 3492억 원을 편성했고, 지방교부세는 965억 원을 반영했다.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4459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331억 원(8.0%) 증가했다.

인구증가로 인해 기초연금 724억 원, 아동수당 395억 원, 영유아보육료 548억 원 등 의무지출이 크게 늘었고 부모가 함께하는 자녀 양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아이돌보는 아빠장려금 3억 원, 내년 3월 개관 예정인 세종여성플라자 운영비 4억 원 등을 신규 반영했다.

또한, 국비 사업으로 첫 만남 이용권 70억 원을 신규 편성해 내년부터 출산가정에 기존 출산 축하금 120만 원 외에 200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 분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사업을 중심으로 2549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친환경 교통수단을 보급하기 위해 전기승용차 구입비 지원을 670대로 확대(올해 325대)하고, 수소차 구입비 지원도 100대로(올해 55대) 늘리며, 전기 화물차‧이륜차 구입도 각각 100대씩 지원하게 된다.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2000대로 확대(올해 1900대)하고, 저감장치(DPF) 부착 지원도 올해 130대에서 1000대로 늘릴 계획이다.

도시 바람길 숲 조성(94억 원)과 그린뉴딜 도시숲 사업(12억 원) 등을 계속 추진해 탄소흡수원을 확보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게 된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성장과 균형발전 기반 조성, 하천정비사업 등을 중심으로 1698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 12월까지 전의‧전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준공할 수 있도록 74억 원을 편성하고, 부강면 복컴 설계비 8억 원, 연서면 복컴 부지매입비 42억 원을 배정했다.

조치원역 일원과 상리, 번암리를 비롯해 전의면, 부강면 등 5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 151억 원을 반영했으며, 조치원 신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42억 원, 대교천‧문주천 등 하천 재해예방사업 142억 원을 편성했다.

농림분야는 총 1243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361억 원(40.9%)이 증가했다. 특히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을 완공하기 위해 34억원, 4호점 설계 및 착공을 위해 32억 원을 편성했고,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초․중․고 무상급식 식재료 공급과 공‧사립 유치원 우수농산물 공급을 위해 311억 원을 지원하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비 8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내년 5월 준공하는 테마공원 도도리파크와 관련 건설비 11억 원과 운영비 9억 원을 반영해, 세종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만들게 된다.

문화관광 분야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77억 원(10.5%)이 증가한 808억 원을 편성했다.

시립도서관(올해 11월 11일 개관)과 공공도서관 등의 관리운영비 54억 원을 반영했으며,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비 50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지난 5월 준공한 세종예술의전당 운영비로 44억 원을 반영해, 내년 3월부터 양질의 공연을 선보이도록 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반다비 빙상장 50억원, 조치원읍 신흥리운동장 85억원, 금남·전의·전동면 생활문화센터 18억 원을 반영해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내년 10월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를 차질 없이 치르기 위하여 20억 원을 반영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총 718억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23억 원(20.6%)이 증가했다.

세종시 5대 신산업 육성의 기반이 되는 R&D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4-2생활권 세종테크밸리 연구시설용지 매입비 49억 원, 세종산업기술단지(TP) 본부동 건립비 136억 원 등을 반영했다.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의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운영비 11억 원,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 육성 11억 원 등을 편성해 자율주행이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가도록 지원하게 된다.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30억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5억 원을 편성했고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15억 원, 세종신용보증재단 운영비 16억 원 등을 반영했다.

이와함께 현재 세종시 청사가 여러 곳에 분산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청사 별관을 짓기로 하고 설계비 24억 원을 반영했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의 법정 검사 업무 및 조직 확대에 따른 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청사 증축을 위한 부지매입비 등 26억 원을 편성했다.

이밖에도 내년부터 ‘청년수도 세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청년정책예산 73억 원을 편성했고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비 21억 원, 세종형 청년 주거임대료 2억 원과 청년월세 한시 지원비 6억 원을 신규 반영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0억 원, 청년행정인턴제 운영 2억 원, 청년 문화거리 조성 및 운영비 3억 원 등을 편성했으며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청년세대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세종시 2022년도 예산안은 시의회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등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