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당진세무서 승격·설치 건의안' 채택

정치
당진시의회, '당진세무서 승격·설치 건의안' 채택
- 당진시의회, '당진세무서 승격·설치' 가세
- 당진시출입기자단 동력 받을 듯
- 납세규모와 세정수요 걸맞도록 당진세무서 설치돼야
  • 입력 : 2023. 03.23(목) 10:31
  • 류제석 기자
[사진제공=당진시의회]
[코리아인경제신문/정치] 류제석 기자 = 당진시의회(의장 김덕주)가 당진시출입기자단(회장 가금현, CTN)이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당진세무서 승격'에 가세했다.
시의회는 지난 21일 재100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봉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당진세무서 승격·설치 건의안'을 채택했다.

당진시의회는 17만 시민과 기업인, 근로자의 뜻을 대표해 급증하는 세정 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 중심 세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현 예산세무서 당진지서를 당진세무서로 승격·설치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당진세무서 승격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봉균 당진시의회 의원 [사진제공=당진시의회]

김봉균 의원은 "당진은 대한민국 대표 철강·물류 핵심도시이자 환황해권 핵심 경제·산업중심지이며, 석문국가산업단지, 당진항, 철도 등 풍부한 산업인프라와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어 지난해에만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약 1조 7천억원에 달하는 투자 약속이 이어졌다"며 " 이는 같은 기간 충남 전체 투자유치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규모라며, 향후 미래 신산업인 수소 클러스터 등이 조성될 경우 당진은 국가 경제와 성장을 이끄는 신성장 동력 도시로 더욱 확대·발전할 것인데 다양하고 폭넓은 국세 행정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 2010년에 설치된 예산세무서 당진지서만으로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특히 당진시 소재 기업인과 시민들은 세무 업무를 위해 여전히 예산까지 가는 시간적, 금전적 손해를 감내하고 있고, 납세 불편으로 기업 활동에까지 지장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기업 유치와 투자까지 생각한다면 현 지서만으로 우리 지역 세정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을 위해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세무행정으로 국가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책무가 있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이 공공부문 축소에 있다고 할지라도 필요한 곳에는 적절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한 인력과 조직이 있어야 하며,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도 납세규모와 세정수요에 걸맞도록 당진세무서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시의회는 당진세무서 승격·설치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실, 대한민국 정부(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국회의장, 전국 시·군·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건의안 전문]
당진세무서 승격·설치 건의안

우리 당진은 대한민국 대표 철강·물류 핵심도시이자, 환황해권의 핵심 경제·산업 중심지로 성장해왔다.

석문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대규모의 산업단지는 물론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인 당진항과 수도권과 충청·호남권을 잇는 관문인 서해대교, 고속도로와 철도까지, 풍부한 산업인프라와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어 많은 기업과 사람이 당진을 찾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해에만 유수의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약 1조 7천 억원에 달하는 투자 약속이 이어졌다. 이는 같은 기간 충남 전체 투자 유치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규모이다. 향후 미래 신산업인 수소 클러스터 등이 조성될 경우, 당진은 국가 경제와 성장을 이끄는 신성장 동력도시로 더욱 확대·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기업과 사람이 모이고 국가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면서 우리 지역의 국세 세수 규모는 대폭 증가해 왔고,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국세 행정 서비스에 대한 요구도 급증했다.

17만 명에 가까운 인구를 가진 우리 당진의 2022년 기준 내국세 규모는 약 6,060억 원에 이른다. 이는 본서인 예산세무서가 관할하는 세수의 약 85%가량을 차지하며, 세무서가 위치한 2급지인 홍성, 논산, 보령 등 보다도 많은 규모이다.

급증하는 세무 수요에 따라 지난 2010년 예산세무서 당진지서가 우리지역에 설치되었지만, 날로 늘어나는 세무행정 수요로 현 지서만으로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시 소재 기업인과 시민들은 세무 업무를 위해 여전히 예산까지 가는 시간적, 금전적 손해를 감내하고 있고, 납세불편으로 기업 활동에까지 지장을 받고 있다. 새로운 기업 유치와 투자로 향후 세수 증가세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 지서만으로는 우리 지역의 세정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세무행정으로 국가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책무가 있다. 이것이 뒷받침되어야만 국민 입장에서도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정책 방향이 공공부문 축소에 있다고 할지라도 필요한 곳에는 적절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한 인력과 조직이 있어야 하며, 지역경제 발전과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도 납세규모와 세정수요에 걸맞도록 당진세무서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에 당진시의회는 17만 시민과 기업인, 근로자의 뜻을 대표하여 급증하는 세정 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 중심 세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현 예산세무서 당진지서를 당진세무서로 승격·설치해 줄 것을 건의한다.

2023년 3월
당진시의회 의원 일동
류제석 기자 yyjjss308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