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흠 지사, “국가·지방 재정 65대35 확대, 큰 진전” 김정현 기자 bark7506@naver.com |
| 2026년 01월 23일(금) 1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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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 행정통합과 관련해 재정 배분을 65대 35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점을 큰 틀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72대 28 수준의 국가-지방 재원 배분을 65대 35까지 조정하겠다는 것은 충남이 요구해 온 60대 40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 지사는 재정과 권한 이양의 지속성을 강조하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재정과 권한 이양이 한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제도로 자리 잡아야 하며, 반드시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연구개발특구 특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등 주요 특례 사항이 언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지사는 “이러한 특례들은 통합시의 기반시설 조성과 정책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여야 정치권을 향해서도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이 언급한 사항은 물론, 지방이 요구한 핵심 특례들이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입장문은 광역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지방 분권과 재정 자율성 확대를 둘러싼 충남도의 요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관련 충남도지사 입장문>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재정배분을 65대 35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큰 틀에서 적극 환영합니다.
현행 72대 28 수준의 국가-지방 재원 배분을 65대 35까지 조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요구한 60대 40에는 못미치지만 상당히 진전된 내용입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재정과 권한 이양이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항구적이고 지속적이어야 하며, 반드시 명문화를 해야 합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산단 지정, 연구개발특구 특례,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등이 언급되지 않았는데, 이는 통합시의 기반시설 조성과 정책사업 신속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여야 정치권도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께서 언급한 사항을 비롯해 우리가 요구한 핵심 특례가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 1. 22.
충청남도지사 김 태 흠
김정현 기자 bark75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