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문위, "중구난방식 예산 집행 방지해야" - 자치경찰위 심사에서 무인단속장치 운영 개선, 시민경찰‧재향경우회 처우 개선 등 요청 - 예산조정 소위원회에서 충남향토자료실 조성 외 6개 사업 재검토 판단 김정현 기자 bark7506@naver.com

2025년 12월 03일(수) 17:10

제362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코리아인경제신문/정치] 김정현 기자 =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박기영)는 지난 2일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 위원들은 ▲답습에 그치는 예산편성 개선 ▲무인단속장치 과태료 징수 구조 개선 ▲중구난방식 무인단속장치 설치 지양 ▲시민경찰과 재향경우회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감사위원회 예산이 전년도 대비 380만 원 증가한 7억 원에 그쳐 사실상 기존 사업을 반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반영해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4급 이상 내부 직원 135명과 외부 민원인 1,148명 등 조사 대상 규모가 거의 10배 차이가 나는데, 동일한 금액을 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용역 방식, 단가 기준, 세부 산출 내역 등 예산 편성의 근거를 보다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 비용을 도에서 부담하고 있음에도 운영에 따른 과태료 수입이 전액 중앙정부로 귀속되는 현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불합리한 제도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무인단속장비 1식 철거비만 해도 100만 원을 넘는데, 중구난방으로 과도하게 설치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무인단속장비 설치는 운전자 피로도를 높일 뿐 아니라, 녹슬고 노후된 장비는 결국 예산을 들여 철거해야 하는 만큼 신규 설치 시 더욱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우리마을 안심지킴이,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사업이 애초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의 보완과 개선을 당부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시군에서 활동하는 시민경찰은 지역 범죄 예방과 생활 안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시민경찰단체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이어 “재향경우회 역시 학교폭력 예방 등 다양한 범죄예방 활동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안녕을 지키는 핵심 파트너”라며, 이들에 대한 처우 강화를 요청했다.

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소관 실국의 2026년 본예산안, 2025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날 마무리 했으며, 충남향토자료실 조성 외 6개 사업 10억 3,800만 원을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