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고위험 임산부 지원체계, 구조적 개선 필요” - 정책 설계 부서와 현장지원부서 간 역할 분리로 정보공유 등 부족 - “고위험 임산부 지원 대상여부도 몰라… 부서간 협업‧안내 체계 개선돼야” 김정현 기자 bark7506@naver.com

2025년 11월 19일(수) 17:53

제36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

[코리아인경제신문/정치] 김정현 기자 = 충남도의회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고위험 임산부 지원체계 전반을 점검하며 관련 부서 간 단절로 인한 정책 공백을 지적하고,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18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부서 종합감사에서 충청남도 인구전략국과 보건복지국의 역할 분리로 인한 구조적 공백과 현장 의료기관과의 연계 부족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고위험 임산부 지원은 인구전략국이 정책을 설계하고, 실제 진료와 의료적 대응은 보건복지국이 담당하고 있어 정책-현장 간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난임·임신·출산 지원 사업은 인구전략국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고위험 임산부의 진료와 응급 대응은 의료원·보건소·민간병원 등 보건복지국 소관 기관에서 이루어진다”며 “이 과정에서 정보 제공이 부족해 지원 대상자가 본인의 해당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고위험 임산부는 19개 질병군으로 분류되지만, 산모 본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현장에서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고위험 임산부 지원은 위기 상황에서 산모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필수 정책”이라며 “인구전략국·보건복지국·의료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과 정보 전달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