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경위, “AI 데이터 정책, 피부에 와닿는 변화 필요” - 기획경제위원회, AI데이터정책관·충청남도개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 생성형 AI 활용 및 데이터포털 ‘올담’ 개선 주문 김정현 기자 bark7506@naver.com

2025년 11월 14일(금) 19:56

제36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코리아인경제신문/정치] 김정현 기자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14일 AI데이터정책관과 충청남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AI데이터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AI 행정혁신 국정과제와 관련 “AI 행정혁신이 국정과제로 확정된 상황에서, 충남도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로드맵이나 실행 계획이 부재하다”고 지적하며 선제적인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또한 AI데이터정책관 신설 1년을 맞아 “조직이 개편된 만큼 과거 데이터정책관실 때와 확연히 다른 변화와 성과를 보여야 한다”며 “AI 데이터는 바로바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 분야인 만큼,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개발공사 감사에서 충청남도 공공기관 통합청사 운영이 매월 6천만 원 이상 적자를 내고 있다며 즉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구 부위원장은 공공기관 통합청사 매입비용 280억 원, 운영비는 매월 약 2,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으나, 발생되는 월세수입은 약 3,100만 원인 것을 언급하며 “결국 매달 수천만 원의 손실이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이면 7억 원 이상 적자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실 해소와 임대 활성화 등 구조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매입 당시부터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1년이 지나도록 정상화가 되지 않았다”며 “장기적 지가 상승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단기적 손실을 줄일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충청남도개발공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공공청사 관리 미비를 지적했다. 이 위원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동일 인원이 병행 운영하는 구조에 대해 “공정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분리 운영을 촉구했다. 또한 개발공사 홍보비가 2023년 3억 원대에서 2024년 6억 원대로 크게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특정 매체 쏠림 없이 균형 있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공사가 280억 원에 매입한 충청남도 공공기관 통합청사(구 J컨벤션센터)의 입주율이 56%에 그친 상황을 지적하며 “조속한 입주 확대를 통해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공공청사로서의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급속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충청남도 차원의 기후·농업 데이터 구축과 대응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위원은 “충남의 농업인구 비중(16.6%)은 전국(3.9%)의 4배 이상으로,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농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청양의 오이 무름병과 한우 등급 하락 등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정확한 데이터가 확보되면 농가에 사전 경보를 제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올담 데이터 플랫폼 대학생 모니터링단의 단발적 운영을 지적하며 장기 운영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광역 지자체 차원의 ‘AI 데이터 구매 및 활용 사업’과 관련 시군의 과도한 재정 부담과 데이터 중복 구매 가능성 문제를 지적했다. 박 위원은 “광역 지자체 차원의 AI 데이터 정책 사업임에도 시군에 과도하게 예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시군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2022년 44종에서 2025년 68종으로 급증한 데이터 구매 품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데이터 구매 품목을 전면 재검토하고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활용 계획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