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수출기업 지원사업 개선 필요" - 기획경제위원회, 산업경제실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 지원사업 명확한 용어 사용, 냉매산업 전환 대응, 사업 집행률 개선 등 주문 김정현 기자 bark7506@naver.com

2025년 11월 12일(수) 17:37

제36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위원회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코리아인경제신문/정치] 김정현 기자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12일 산업경제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미(美) 관세 피해 수출기업 지원사업’의 자료 부정확성과 용어 사용의 혼선을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자료상으로는 5억 원씩 현금이 직접 지원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융자·보증·이자 보전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사업 구조를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업 대상이 미국 수출기업뿐 아니라 타국 수출기업까지 포함되어 있음에도 설명이 부족했다”며 “지원 기준과 범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질적으로 피해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냉매 전환 시기를 앞둔 도내 냉동·공조 관련 기업 지원의 시급성을 언급하며 “국제협약에 따라 HCFC 냉매 사용이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지된다”며 “농업·산업용 냉난방기 분야의 도내 중소기업이 기술 전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소중립 산업단지 공모 탈락과 관련해 “충남이 충분한 산업 기반과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지정이 보류된 점은 아쉽다”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 후속 전략을 통해 재도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보령과 홍성의 경계 지역에 추진 중인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생산기지 추진사업과 관련 “시설 인근은 이미 악취 민원이 심각한 상황으로, 홍성군민들이 실제 피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도비 10억 8천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도민 생활환경을 해치는 시설이라면 추진을 재고해야 한다”며 “특히 인근 광천은 김과 토굴 새우젓 등 식품산업 중심지로,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처럼 주민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을 충분한 설명이나 공론화 없이 추진한 것은 명백한 행정의 문제”라며 “홍성군민의 피해를 초래하는 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의 운영 부실을 지적하며 “287억 원이 투입된 거점사업임에도 34개 공간 중 절반만 입주했고, 상주 기업은 4~5곳에 불과하다”며 “운영 실태를 재점검하고 실질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경제 행사가 천안·아산에 편중돼 있다”며 “청양에서도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개최해 지역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LPG 영업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저조한 사업 집행률과 도민 경제를 외면한 수의계약 관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집행률 50% 이하 사업이 26개에 달하며, 다수 사업이 기한 내 완료되지 못한 것은 명백한 행정관리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충남도에서 주관하고 충남에서 행사가 치러졌음에도 계약 업체가 대부분 서울 소재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충남에도 충분한 역량을 갖춘 행사 전문업체들이 많은데 도 외 업체와 계약을 맺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역행하는 행정”이라며 “도의 산업경제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도내 기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