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문화위원회, “도민참여 늘리고, 재난은 미리 막자” -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 자치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 도민참여예산 편성 방법 개선, 도민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등 요구 김정현 기자 bark7506@naver.com

2025년 11월 06일(목) 17:04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위원회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코리아인경제신문/정치] 김정현 기자 =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박기영)는 6일 충남도 자치안전실을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본격 돌입했다.

첫날 자치안전실 감사에서 위원들은 ▲도민참여예산 편성 과정의 도민참여율 제고 ▲민간기록물 관리 계획 수립 ▲업무추진비 등 대국민 공개 철저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보상 확대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도민 풍수해 보험 가입 확대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최근 3년간 도민참여예산 투표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도민이 예산의 주체로 참여하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점차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이 주도하는 형식적 절차를 넘어, 도민이 실제로 참여하고 싶어지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며 “참여예산위원들도 책임감을 갖고 참여율 제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올 한 해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한 자치안전실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세심히 살피는 충남도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민간기록물 보존이 전무하다”며 조례 이행 의지 부족을 지적하고, “민간기록물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업무추진비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예산으로, 집행에 많은 제한이 따르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규정에 따라 대국민 공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는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금과 다름없는 상품권의 구매 및 관리 또한 홈페이지 공개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규정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인 만큼, 최대한 상세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시군에서 새마을지도자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시간을 들여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만큼, 회의 참석수당 현실화 등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자치안전실은 도내 안전의 컨트롤타워로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은 물론 사전 분석과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발생 후 원인을 찾는 데 그치지 말고, 과학적 재난 분석과 데이터 기반 예측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각 주민자치회가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단체별로 사업이 중복되지 않고, 지역 특성을 살려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도민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데, 이는 도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이날 감사를 시작으로 19일까지 13개 충남도 실국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