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환경위, "필수 사업비 감액 문제 재발 방지 당부" - 조례안·위탁동의안 등 심사에서 가족해체 예방·청소년 해외연수 형평성 확보 등 주문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건비 산정 철저, 성과 없는 예산 증액 지양 강조 김정현 기자 bark7506@naver.com

2025년 09월 03일(수) 18:26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코리아인경제신문/정치] 김정현 기자 =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3일 제361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인구전략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민간·공공기관위탁 동의안, 조례안을 심사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지원과 관련해 당초 인건비를 적게 산정해 지급하다 보니 이번 추경에서 사업비가 감액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수 사업에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건비 산정 및 사업비 지원 과정에서 철저한 관리·점검을 통해 재발을 방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인구전략국 추경 심사에서 “성과가 저조한 사업을 다시 증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면밀한 예산 계획을 요구했다. 이어 “밀키트 지원사업처럼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충청남도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 심의에서 “시군에서 매칭하는 사업비가 얼마가 될지 사전에 미리 알아보았으면 좋겠다”며 “도뿐만 아니라 시군도 함께 운영해 도내 부부들이 서로 존중과 신뢰하는 부부가 되길 바란다. 다만 정의 조항에 대상을 만 40세에서 64세 이하로 한정하였는데,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위탁 기간이 법률 및 조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계약기간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어느 한 곳만을 위한 위탁사업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탁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으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학교 밖 청소년 해외연수 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해당 사업이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군 청소년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 과정 전반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충청남도 아름다운 부부 문화 확산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 “단순 기념행사 지원으로만 그치지 말고, 이혼 등 가족해체 예방과 위기 가정 감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사회에 귀감이 되는 부부의 롤모델을 발굴·제시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위탁 동의안 심사에서 “사업성 평가를 철저히 해 운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편법이나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