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라이즈 예산 투명해야" - 인재개발원‧기획조정실 추경안 등 심사… 인사‧인력수요 사전 예측 중요성 강조 - 공공기관 인건비 추경 편성 구조적 문제 개선 촉구 김정현 기자 bark7506@naver.com

2025년 09월 03일(수) 18:26

제361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코리아인경제신문/정치] 김정현 기자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3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인재개발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출연계획안·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2026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라이즈(RISE) 사업을 포함한 출연사업 심의 과정에서의 사업비 산출 근거와 소통 부재 문제를 지적하고, 도와 관계기관의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라이즈 센터 및 사업 관련 사전 소통의 부족을 지적하며, “출연금 승인과 관련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와 협의나 설명이 없었다”며 “도의회는 법적으로 출연계획안의 승인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적정한 심의를 위해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라이즈(RISE) 사업이 517억 원 증액 편성됐지만, 국비 확정 전이라 실제 편성액은 달라질 수 있다”며 “대학별 사업 내용과 교부 현황이 공유되지 않아 사업의 실체 파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교육부 사업을 단순히 이양받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도의 실정에 맞춘 정교한 설계가 부족하다”며, “예산 심사를 위해 대학별 과제 정보를 상임위에 비공개로라도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인재개발원 예산안 심사에서 실무수습직원 보수 항목이 추경에 반영된 데 대해 “예산 추계나 편성 시 예측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며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더라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충남평생교육진흥원 명칭 변경과 관련 “기존 명칭이 길어 혼란이 있었을 수 있는데, 설문조사를 통해 간소화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간판·현판·사원증 교체 비용 2천만 원이 적절한지, 홍보 예산은 누락되지 않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충남연구원 출연 비율이 해마다 급변하는 것은 예산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충남의 미래 연구보다 개인 평가에 따라 예산이 좌우되는 상황은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 신뢰를 저해한 원장의 부적절한 행위가 언론 보도까지 나온 상황에서, 업무추진비·여비 등 항목을 철저히 점검해야 하며, 충남도 또한 감독기관으로 관심과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충남연구원의 출연금 증액 요청과 관련해 “본예산에서 17억 원을 감액해 자구 노력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 해놓고, 다시 9억 5천만 원을 증액 요청한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수탁 과제를 통한 추가 확보 계획도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연구원이 도의 싱크탱크로서 미래 전략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인 만큼, 인건비 문제와 수입 확보 방안은 보다 면밀하고 책임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연구원 예산이 작년과 금년 대비 크게 증액됐고, 인건비도 의원들의 지속적 요구가 반영돼 약 23억 원으로 늘었다”며 “경영 관리비는 전년도 수준인 11억 4천만 원으로 편성됐지만 절감 여지가 있으므로 연구원과 협의해 효율적 운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한 “연구원의 예산 편성과 인건비 증액이 정책 목표와 효율적 운영에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경영 관리비 절감과 출연금 평가 등 실질적 효과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라이즈 사업 출연계획안 심의 시, 대학별 계약학과와 지역 단위별 세부 산출 내역이 포함된 자료를 확보해야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연금 승인과 집행 내역은 도의회가 확인할 권한이 있으며, 대학들의 자료 비공개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 자료 공개와 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본예산 심사에서도 책임 있는 심의가 어렵다”며, “도와 센터는 대학과 협조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