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대전·충남 통합 속도낸다 - “국회 법률안 통과와 주민 소통이 핵심… 정쟁 아닌 국가 과제로 다뤄야” - 교육자치 변화에 따른 혼란 방지 및 교육계 의견 수렴도 필요 김정현 기자 bark7506@naver.com

2025년 06월 25일(수) 13:37

제2차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코리아인경제신문/정치] 김정현 기자 = 충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위원장 신영호)’는 23일 제2차 회의를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 추진과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부서의 업무보고와 함께 의원들의 질의‧답변이 진행됐으며, 주민설명회 운영 방안, 도의회의 역할, 중앙부처와의 협의 전략 등 다양한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신영호 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대전 통합특별위원회가 구 단위 설명회를 활발히 진행 중이며, 정부의 5극 3특(5개의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 구상과 맞물려 충남‧대전 통합은 국가 정책 방향과도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찬반 논쟁보다는 실무 보완과 주민 의견 수렴에 집중하고, 청사 운영 등 현실적인 문제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편삼범 위원(보령2·국민의힘)은 “광역단위 통합 시 교육자치도 자동 통합되는 구조이며, 특별법에도 이 점이 반영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쟁점은 통합 이후 교육제도의 조정과 특례 적용에 있으며, 교육감 선출 방식 외에 구체적인 제도 개선 내용이 미흡한 만큼,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광철 위원(공주1･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전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자체가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과거 하나였다가 분리된 지역을 우선 통합하라는 행안부의 권고는 긍정적이며, 조속한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추진 일정이 다소 촉박해 보이며, 설명회가 단발성에 그친다면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257개 특례 조항은 국회에서 조목조목 심사받게 되는 만큼, 실익이 낮은 내용은 정비해 불필요한 논란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양경모 위원(천안11･국민의힘)은 “특별법 통과와 주민 소통이 통합 성공의 핵심”이라며, “국회 심의가 정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도민 의견을 결집해 정당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들에게 행정 간소화, 경쟁력 강화 등 실질적 이익이 전달돼야 하며, 설명회를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국 위원(서산2·국민의힘)은 “주민설명회는 형식이 아닌 실질적 설득의 장이 돼야 하며, 대구·경북 사례처럼 소통 부족으로 무산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권한 확대, 인프라 확충 등 통합 이점을 쉽게 전달하고, 반대 의견도 포용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주민설명회 자료가 기대효과만 부각되고, 통합의 단점이나 예상되는 문제점은 제대로 안내되지 않아 아쉽다”며, “마이너스 요인도 솔직히 전달해야 주민의 신뢰와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기국회 일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회의원 개별 설득이 늦어진 점도 아쉽다”며 “지금이라도 주민설명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국회의원 설득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6월 23일 홍성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시군 순회 주민설명회’를 적극 지원하고, 제360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대전시의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어 행정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소통과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