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계약 분쟁 대비 법률 특강 실시 - 건설공사 분쟁, 예방이 최선 황신민 기자 koeco_@naver.com

2025년 05월 27일(화) 18:18

ⓐ이종국 행정국장 ⓑ특강 진행 /사진=충남도 제공

[코리아인경제신문/교육] 황신민 기자 =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6일(월), 건설공사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분쟁과 채권 문제를 예방하고, 담당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강을 충남교육청교육연수원(공주)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계약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하는 건설공사 다툼과 분쟁예방’을 주제로, 교육지원청 계약업무담당자, 기술직 공무원, 계약 업무 전문적학습공동체, 사립학교 계약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연은 공공계약 분야의 권위자인 (주)공공계약연구원 조양제 원장과 공공계약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 주원의 김광진 변호사가 맡았다. 주요 강의 내용은 △건설공사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하도급계약 관련 분쟁 △건설일용직 노무비 체불 예방 △공사대금과 하도급대금 채권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특강은 단순한 강의 전달 방식이 아닌, 실제 현장 실무자들이 겪은 사례를 중심으로 한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계약 해석의 모호성 △채권 우선순위 문제 △하도급자 보호를 위한 직불합의와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시점과 그 법적 효과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 문제 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으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이 구체적 해법과 실무 사례 중심의 조언을 제공해 참석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병철 재무과장은“이번 교육은 계약과 채권이라는 복잡한 분야를 실무 중심으로 풀어준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실무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