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풀케어 돌봄정책 개선 방향 모색 - 풀케어 돌봄정책 버전업 추진상황 및 제21대 대선 등 당면현안 논의 김정현 기자 bark7506@naver.com |
| 2025년 04월 23일(수) 1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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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23일 서천군청 대회의실에서 박정주 도 행정부지사와 실국본부장, 부시장·부군수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제2회 도·시군 정책현안 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천군청 및 복합문화시설인 송림동화 현장방문과 연계해 개최한 이번 회의는 현안과제 보고·토의, 협조 사항 논의, 지역현장 방문 등 순으로 진행했다.
현안과제 보고는 이승열 도 인구정책과장의 발제에 이어 천안·아산·논산·홍성에서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각 시군의 애로사항을 꼼꼼하게 살핀 박 부지사는 “도는 지난해 돌봄정책 시행과 인구전략국 신설 등 저출생 극복과 육아부담 완화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시군에서도 실효성 있는 돌봄정책을 위한 조례개정과 예산확보 등 사전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풀케어 돌봄정책 버전업은 심화되는 저출생 문제와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으로, 아이를 낳으면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는 것이 골자이다.
이날 시군 조례개정과 예산확보 등 사전 준비상황을 점검한 도는 추진과정에서의 성과와 문제점을 보완‧개선해 실효성 있는 정책실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출산 시 국가와 지자체에서 각각 현금성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한 문제도 공유했다.
박 부지사는 “지자체간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출산지원금 정책이 출산율 상승에는 큰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혜택으로 지역에 따른 차별이 해소되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시군과도 계속 협의해 자체 통일화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구현’에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도와 시군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법정선거사무 완벽 추진을 위한 시군별 투·개표 지원상황실 운영, 선거중립·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원대상 공직선거법 자체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정 주요 협조 사항으로는 △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 △2026년 지자체 합동평가 성과관리 △여름철 호우‧태풍에 대비한 취약시설 집중 안전점검 추진 등 28건을 공유했다.
시군은 △서천군 송림동화(松林同化) △제17회 공주 석장리 구석기 축제 △보령‧AMC 국제모터페스티벌 △제64회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제31회 충청남도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등 홍보 및 건의사항 14건을 발표했다.
박 부지사는 “조기대선 및 글로벌 관세전쟁 등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공조체계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며 “도에서도 한배를 탄 것과 같은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으로 시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정현 기자 bark75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