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도세 기본 조례 개정안’ 행문위 통과 - 주진하 의원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세금 이의 신청 시 선정 대리인 선임 기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확대 김정현 기자 bark7506@naver.com

2025년 04월 15일(화) 21:08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코리아인경제신문/정치] 김정현 기자 = 충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준용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비용 절감과 납세자 권리보호를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세액이 45만 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등기우편 발송 비용을 절감하고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이 이의 신청을 할 때 선정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세액 기준을 1천만 원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주진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납세자들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동시에 행정 효율성을 높여 도민에게 보다 나은 세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