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흠 지사, 대통령제 폐기 및 행정통합 제안 - 3·1절 기념사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기…개헌 로드맵 제시해야” 김정현 기자 bark7506@naver.com |
| 2025년 03월 03일(월) 1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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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1일 도청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김 지사와 보훈단체 관계자, 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충남에서 손잡고 하나되는 대한민국의 힘’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날 기념식은 식전 공연,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조국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지금 우리 사회는 해방 이후 찬탁, 반탁으로 싸울 때보다 더 극심한 진영논리로 갈라져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의 현실이 참담하고 송구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현재와 같은 구조 속에서는 서로 승복하지 않고, 갈등과 분열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제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나라의 앞날을 위해 하루빨리 정치를 복원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는 폐기하고, 승자독식의 권력 구조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개편해야 하며,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국가균형발전과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뜻이다.
김 지사는 “정치권은 당장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는 개헌 로드맵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한다고 촉구하며 “도민 여러분께서 상향식 개헌의 물꼬를 터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 대전환을 향한 또 하나의 길로 행정통합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지금의 17개 시도 행정 체제는 수명을 다했다”며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선 서울, 경기, 충청, 전라, 대구경북, 부울경 등 전국을 대여섯개 권역으로 묶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와 대전시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은 그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대전충남 특별시는 인구 360만으로 전국 3위, 경제력은 190조 원으로 유럽의 신흥 산업국가들과 맞먹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발판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도 내놨다.
김 지사는 “서울, 수도권 나아가 샌프란시스코, 오사카 등 전 세계 초광역경제권과 경쟁할 수 있는 거대 경제·문화권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모든 것을 건다는 각오로 충청이 하나되는 길에 제 몸을 던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끝으로 “106년 전 우리 선조들은 어둡고 암울한 식민지 현실에서도 민주공화국의 여명을 밝혔으며, 고통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았고 그 희망이 나라를 새롭게 일으켰다”며 “이제는 우리 차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은 이미 농업, 탄소중립, 베이밸리 등 대한민국의 표준을 만들고 있다”며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서 이제 개헌과 통합으로 국가 대전환의 길을 열어 나아가고, 충남이 대한민국의미래를 새로운 희망으로 열어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제106주년 삼일절 기념사
<개헌과 통합으로 국가 대전환을 이루어 나갑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106주년 삼일절을 맞아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께
한없는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여년전 우리 선조들은
일제에 대한 저항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임금이 아닌 국민의 나라
왕국이 아닌 민주공화국을 열망하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세계 최초로
민주공화제를 임시헌장에 새기며
새로운 시대를 선포했습니다.
선열들의 위대한 비전은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전쟁과 가난을 이겨내며
자유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굳건한 힘이 되었습니다.
건국의 출발점이었던 삼일절에
저는 그날의 함성을 떠올리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사회는
해방 이후 찬탁, 반탁으로 싸울때보다
더 극심한 진영논리로
갈라져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 양극화와 극단주의 속에서
무법, 무질서가 판치고
사실상 내전상태에서
정치는 이미 실종된지 오래입니다.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지금의 현실이 참담하고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현재와 같은 구조 속에서는
서로 승복하지 않는 갈등과 분열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너무나 걱정됩니다.
이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하루빨리 정치를 복원하고
시대적 흐름에 맞는 개헌을 해야 합니다.
권력이 한사람에게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는 폐기하고,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개편해야 합니다.
지방분권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국가균형발전과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정치권은 당장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체제로 전환하는 개헌 로드맵을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개헌의 주역은 국민입니다.
충남도민 여러분들께서 상향식 개헌의 물꼬를 터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 대전환를 향한
또 하나의 길은 행정통합입니다.
지금의 17개 시도 행정체제는
수명을 다했습니다.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선
서울, 경기, 충청, 전라, 대구경북, 부울경 등
전국을 대여섯개 권역으로 묶어야 합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그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대전충남 특별시는
인구 360만으로 전국 3위,
경제력은 190조원으로
유럽의 신흥 산업국가들과
맞먹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할 미래입니다.
지방의 규모와 역량이 커지면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수도권 대학과 대기업의 이전
인재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발판으로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서울, 수도권 나아가 샌프란시스코, 오사카 등
전세계 초광역경제권과 경쟁할 수 있는
거대 경제·문화권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美)미국의 5대 광역권 중 하나, (日)오사카·교토 간사이연합
저의 모든 것을 건다는 각오로
충청이 하나되는 길에 제 몸을 던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06년전 우리 선조들은
어둡고 암울한 식민지 현실에서도
민주공화국의 여명(黎明)을 밝혔습니다.
선조들은 고통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았고
그 희망이 나라를 새롭게 일으켰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충남은 이미 농업, 탄소중립, 베이밸리 등
대한민국의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서
이제 개헌과 통합으로
국가 대전환의 길을 열어 나갑시다.
충남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로운 희망으로 열어 나아갑시다.
더 강한 대한민국을 향해
힘차게 걸어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김정현 기자 bark75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