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경제위원회, 충남개발공사·인재개발원 주요업무계획 보고 받아 - 충남개발공사 공공주택 정책 미흡 지적 황신민 기자 koeco_@naver.com |
| 2025년 02월 10일(월) 1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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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충남개발공사의 공공주택 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보다 구체적인 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경기도시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청년·신혼부부 지원, 취약계층 주거복지 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며 “충남개발공사도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정주 여건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충남개발공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충남개발공사가 지난해 7월 충남연수원 조성을 목적으로 매입한 덕산온천 관광호텔 활용과 관련해 “해당 부지를 매입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명확한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활성화 펀드 활용과 민간 투자 유치만을 언급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더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개발공사가 사업 주체로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충남도와 적극 협의해 현실적인 개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도시 리브 투게더 사업과 관련해 “과거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 분양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졌지만, 현재는 청년층과 서민들이 높은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입주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며,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기보다, 보다 효과적인 홍보와 분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충남개발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분양 및 임대 활성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공사가 책임 경영을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청양군이 추진 중인 정산·교월리 지역의 리브 투게더 사업은 지역 상황에 맞춰 조정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정산 산업단지 내 기숙사 부족 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사업이 무산되었으나,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리브 투게더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시·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2025년도 업무계획에서 공사의 재무 건전성 강화를 목표로 삼았으나, 건설비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채 증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주거 품질 및 하자 문제로 많은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25년에는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개발공사가 도민을 위한 책임 있는 경영을 실천하며, 재무 건전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지난해 8월 제기된 내포 아트빌리지 입주자 특혜 논란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본래 지역 주민과의 문화 교류 및 공익적 역할을 해야 하지만, 실질적인 문화예술 활동이 부족하다”며 “2022~2023년 플리마켓 행사 외에는 활동이 미미했고, 그마저도 보조금에 의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포 아트빌리지가 공익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입주자들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 동의안은 별도의 타당성 검토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절차적 하자 발생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와 더불어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 의원들도 매우 공감하고 있으며, 신속히 타당성 조사를 이행한 후 다시 동의안을 제출 해주기를 요청했다.
황신민 기자 koeco_@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