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서비스 인증제도, 가사노동 공식화 신호탄 황신민 기자 koeco_@naver.com |
| 2024년 12월 19일(목) 1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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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리나라 전체가구(21,579천 가구) 가계소비지출에서 가사서비스 지출이 있는 가구는 12.6%(2,711천 가구)이고 이들 가구의 소비지출 중 가사서비스 지출액은 월 112천원이다(통계청 MDIS, 2023년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국제노동기구(ILO)는 2011년 6월 16일 국제노동총회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에 관한 협약｣을 채택했고 우리 정부는 2021년 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22년 가사서비스 인증제도를 시작하여 가사서비스 노동의 공식화를 알렸다. 가사근로자법은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고 행정안전부는 2024년 정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활성화 추진실적을 새롭게 도입하여 정책 추진동력을 강화하였다
(연구방법) 금번 연구는 2024년 4월 15일부터 6월 17일까지 충남 지역 15개 시군에 있는 유･무료 직업소개소, 사회적경제 기업,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가운데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120개 조사 응답을 표집했다. 그 결과를 기초로 충남 도내 가사서비스업 실태를 분석하고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활성화 방안을 찾아냈다.
(연구결과) 도내 사업체의 가사서비스 제도 인지도는 가사관리사 호칭 77.5%, 가사근로자법 시행 35.0%,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정부 인증제도 25.8%, 가사랑(가사서비스 정보 플랫폼) 17.5%로 인증제도, 정보 플랫폼 인지도가 유독 현저히 낮았다.
사업체에서는 가사서비스 인증요건에서 5명 이상 유급 가사근로자 직고용(27.1%),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15.4%)이 주로 어렵다고 답했다
현재와 비교해 정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을 받는다면 가사서비스 이용고객의 신뢰도가 증가(48.3%)할 것으로 예상해 가장 큰 경쟁력으로 꼽았다
충청남도가 충남형 가사서비스 사업을 시작한다면 우선할 사업대상(가구 형태)은 노인 가구(30.0%), 맞벌이 가구(20.4%)를 지목했다.
충청남도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활성화 대책은 지자체 공공사업 발주시 가점 부여 등 우대(23.3%), 한시적 관리인력 인건비 지원(22.5%) 수요가 비등하게 높았다. 그리고 충남도가 현재 임의조항인 가사서비스 지원계획 수립을 의무조항으로 개정(28.3%)하고 가사서비스지원센터 설치조항 신설(28.3%)을 희망했다. 더욱이 시군의 가사서비스 지원조례 제정 필요 응답이 90.0%로 매우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
(주요제언)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활성화를 위해서 충청남도는 가사서비스 바우처사업, 중소기업 근로자 일･생활균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지자체 고유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자체 공공사업 우선 선정(가점 부여, 입찰 제한경쟁 등), 농촌 등 인구소멸지역 가사서비스 제공인증기관 지원사업을 비롯해 가사서비스 현장지원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가사서비스 조례를 제･개정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연구자 코멘트) 안수영 선임연구위원은“최근 가사노동 공식화를 둘러싼 우리사회의 여러 논쟁들이 화제다. 가사서비스 노동 공식화를 통해 가사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이 보호되며 일하는 환경이 나아지는 그 출발선에 가사서비스 인증제도가 있다 ”고 말했다.
황신민 기자 koeco_@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