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윤석열 정부 내란범죄 규탄 - “유신독재 연상되는 포고령” 비판하며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위기 경고 - 도의회 규탄 결의안 채택 무산 및 충남도 비상 대응 부재에 깊은 유감 전해 황신민 기자 koeco_@naver.com

2024년 12월 16일(월) 18:42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코리아인경제신문/정치] 황신민 기자 =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16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범죄’ 관련 포고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먼저 김 의원은 “지난 12월 3일 밤 발령된 포고령이 지방의회 활동까지 금지한 것은 박정희 시대의 유신독재를 연상시키는 행위”라며 “이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자치를 중단시키고 유신독재를 꿈꾸지 못하도록 모든 국민이 한목소리로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김 의원은 충남도의회에서 논의된 윤석열 대통령 규탄 결의안이 운영위원회에서 무산된 점을 언급하며, “정치인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번 결의안 채택 불발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위기를 직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충남도의 미흡한 비상 대응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3일 밤 국가폭력 사태로 도민들이 불안에 떨었는데, 충남도는 어떤 비상대응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시 주요 실·국장들이 모였다고는 하나 참석자와 논의 내용, 15개 시군과의 소통 내역이 불투명하다”며 “대전시가 긴급 실·국장 회의를 통해 주민들에게 안심 메시지를 전달한 것과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태흠 지사의 SNS에 정치적 메시지 게시를 문제 삼으며 “도지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도정 안정과 도민 안심”이라며 “앞으로는 정치적 메시지에 신중을 기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매뉴얼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