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경위,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및 2025년 예산안 등 심사 - 지방채 관리 강화 및 재정 건전성 제고 강조 - 환경예산 확보, 위탁사무 수수료 차이 개선, 시설물 관리비용 효율적 사용 등 촉구 황신민 기자 koeco_@naver.com

2024년 12월 04일(수) 17:06

제356회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코리아인경제신문/정치] 황신민 기자 =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4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4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2025년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장애인 고용분담금이 매월 집계되는 방식에 대해 이해가 안 된다”며, “고용 사업 계획을 보고 시작하는 만큼, 고용 현황에 맞춰 예산을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립대학교의 발전기금 모금 현황과 해외 대학 업무 협약 관련 예산, 글로벌 프로그램 운영 예산 등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다”며 추가 자료와 답변을 요구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대비 307억 원 증액됐지만, 교부세 확보와 지방채 발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은 미세먼지와 환경문제가 심각하므로 관련 예산 확보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대전·충남 통합 관련 용역비 증액에 대해 “용역이 필요하지만 예산이 지나치게 증액된 것은 의문”이라며 설명을 요구했다. 이어 예산 낭비 신고센터의 예산 감액과 청소년 정보화 예방 교육 예산 축소에 대해 우려하며 “관련 사업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도훈 위원(천안6·국민의힘)은 직장 어린이집 공사와 관련 “겨울이 되어 하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청 직원 자녀들이 편하게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질의하고, “도민의 세금이므로 신중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민선 8기의 지방채 발행이 민선 7기와 6기 사업의 연속성으로 인해 제약을 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민선 7기 사업의 지속으로 민선 8기의 주요 공약을 실행할 재원이 부족한 현실을 정확히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원도의 재정준칙 운용조례를 언급하며 “우리 도에서도 지방채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방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간 징계 시 성과급 지급 문제를 지적하며, 형평성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유사한 위탁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기관 간 위탁 수수료율 차이가 크고 명확한 기준 없이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세부 지침을 통해 수수료율을 2%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며 “충남도 역시 타당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항공료 및 체재비 예산과 관련하여 “예산 산출 과정과 세부 자료가 미흡하며, 체재비 감액의 근본적인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외 훈련 정책이 실효성 있는 도정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