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환경위, 철저한 심사 통해 재정 누수 방지할 것 -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 추경안 및 2025년도 예산안 심사 - 민간위탁 사업 심사와 예산 효율성 논의, 예산 절감과 사업의 질 향상 촉구 황신민 기자 koeco_@naver.com

2024년 11월 29일(금) 17:11

제356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코리아인경제신문/정치] 황신민 기자 =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지난 28일 제356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25년도 본예산, 조례 4건 등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이날 민간위탁사업과 예산 효율성을 두고 집중 논의하며, 철저한 심사를 통해 재정 누수를 방지할 것을 다짐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해 “예산안 편성목 변경으로 일부 사업이 의회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의 성격에 맞게 편성목을 명확히 해 의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성인지예산안 대부분 사업의 목표치가 실적에 비해 낮게 설정되어 있다”며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부터 시작되는 ‘실버 솔탈’ 사업에 대해 충남문화관광재단의 ‘충남으로 떠나는 레트로 낭만 열차’ 사업과의 연계를 제안하며, 다각적인 접근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식품업소 시설 개선 사업비가 불용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임대사업자 중심의 식품위생업소는 시설 개선에 많은 금액이 투입돼 지원이 꼭 필요해 보인다”며 “방법이나 절차의 복잡성, 홍보 부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게 해달라”고 말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충남형 복지정책개발 사업 출연금과 관련해 “전년 대비 사업비가 1억 원 감액된 상황에서 과제 수가 늘어난 것은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며 “사업비에 맞는 적정 과제 수를 설정해 과제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심사와 관련해 “착공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충청남도 권역 재활병원 설립 미 운영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2017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선정 후 공사비 인상 등의 이유로 공사가 중단돼 아직 준공되지 않았다”며 “담당 부서에서 본 조례안 제정 등 사전 준비를 하고는 있으나 더 이상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 도민들이 조속히 재활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언급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과 관련해 “지정된 병원과 약국만 이용해야 하는 제약이 있다”며 “지원 범위를 확대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내년 처음 추진되는 충남 장애인 가요제와 관련 “시설비에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장애인과 그 가족이 실질적으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