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25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 '교육의 본질 지키며 재정 효율성 강화' 당부 - 4조 6599억여 원 규모 2025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심사… 내실 있는 예산 운용 촉구 황신민 기자 koeco_@naver.com

2024년 11월 28일(목) 18:29

제356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사진=충남도의회 제공

[코리아인경제신문/정치] 황신민 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근)는 30일 충남도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과 교육연수원 등 13개 직속 기관에 대한 2025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충남도교육청 2025년도 예산액은 4조 6599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8%인 2878억 원이 감액된 규모다. 이날 교육위는 직속 기관별 주요 사업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며 예산의 내실 있는 운용을 촉구했다.

김응규 위원(아산2·국민의힘)는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온채움 교원 예산의 삭감은 교육 현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해당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보되고 관심이 유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현재 일부 업무가 전부 위탁에 의존하는 사례가 있다”며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위탁 비율을 조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내부 역량 강화를 통해 자체 수행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신한철 위원(천안2·국민의힘)은 “각 직속기관 간 업무가 중복되는 사례가 있다”며 “기관별 고유 정체성 확립과 역할 및 기능을 명확히 재정립해 자원 낭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선태 위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은 “병원학교 운영의 좋은 취지만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되길 기대한다”며 “도서 구입 시 소규모 지역서점을 활용해 지역상권을 활성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전반적으로 전년 대비 예산이 삭감되면서 학생 연수와 교육 관련 예산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며 “학생들의 교육 기회와 질적 향상을 위해 반드시 대안과 보완책을 마련해 업무 차질을 방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기관별로 추진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인성교육이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 모든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에 일정 비율로 포함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는 “사업비는 감액됐지만, 기본운영비는 전반적(시설비 제외)으로 인상됐다”며 “기본운영비 증액이 실제로 필요한 사업비 확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필수사업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근 위원장(홍성1·국민의힘)는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도, 교육의 핵심 가치와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힘써야 한다”며 “충남 교육의 미래를 위해 각자가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위는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4일간 2025년도 충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