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의원, 풀케어 돌봄정책 실질적 정책 추진 필요 - ‘풀케어 돌봄’ 결혼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해야 - “기존 주거지원 사업 제외한 실질적 예산편성 부족… 매리 풀케어로 구체화” 주문 - 충남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과다 집행 지적… 건전한 교육재정 운용 강조 황신민 기자 koeco_@naver.com

2024년 11월 27일(수) 16:27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

[코리아인경제신문/정치] 황신민 기자 =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충남 풀케어(Full-care) 정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2025년 풀케어 돌봄정책에서 추진하는 14개 사업 중 대부분이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으로 보인다. 2025년 풀케어 예산 882억 원 중 기존 도시형·농촌 리브투게더 사업이 약 91%를 차지하고 있다”며 “‘풀케어’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실질적인 예산으로 약 50억 원을 놓고 풀케어라고 얘기한다해서 충남 내 출산율 1.0명 이상을 만들기는 어렵다”며 “풀케어 돌봄정책의 효과를 보려면 실질적으로 도비를 200억~300억 원 정도 세워 다른 도에서 하지 못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풀케어 돌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부터 책임을 지는 ‘메리(marry) 풀케어’로 구체화해야 한다”며 “특히 다문화가정의 돌봄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을 추진하는 교육청과 TF팀 구성 등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충남교육청 통합재재정안정화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교육은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어느 분야보다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충청지역 타 시도교육청에 비해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운용 등 기금 확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에서 ▲보훈·복지 수당 및 서비스, 종사자 수당 처우 개선 ▲충청남도 내 국립호국원 유치 ▲지천댐 건설 사업 ▲늘봄학교 등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