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제주·세종·강원, '지방분권 미래' 청사진 마련 - 4개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으로 진정한 지방분권의 미래를 꿈꾼다 황신민 기자 koeco_@naver.com |
| 2024년 11월 21일(목) 1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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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대표회장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하 협의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이틀간 ‘지방분권, 지역의 힘으로 더 나은 내일을’ 주제로 국·내외 지방자치 전문가를 초청, 해외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한국의 지방자치와 특별자치의 한계점을 진단함으로써 지방시대에 걸맞은 지방분권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이번 포럼은 △개회식, △강연 및 대담, △세션별 주제발표 및 토론,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으며, 21~22일 이틀간 다양한 전문가들이 자치분권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도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개회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제주·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이명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부의장을 비롯한 제주·세종 특별자치시·도의회의장,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은 이탈리아 남티롤(Ead of center for Autonomy, Marc Röggla) 및 스위스(강원대 이광훈 교수)의 지방자치 사례를 소개하고, 조용호 변혁법제정책연구소 대표를 좌장으로 해외 지방자치분권에 관해 심도있는 대담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열리는 2개 세션에는 국내 학계 인사들이 참여해 △한국의 지방자치 현주소와 방향 설정, △지방시대 성과와 과제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세션 1>에서는 건국대 이향수 교수(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입법 확대)와 카톨릭대 박석희 교수(지방재정의 현실과 자주재정권 추진 전략)가 발제하고,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성규 교수를 좌장으로 4명의 참가자들이 한국의 지방자치 현주소와 방향 설정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세션2>에서는 박재희 지방자치분권연구 센터장(지방시대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이 발제한다. 아울러, 제주·세종특별자치시·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을 토론자로 초청해 박기관 지방시대위원회 자치분권위원장을 좌장으로 지방시대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다음날 24일 오전 2개 세션에서 △주민자치 발전방향 모색, △지방시대에 걸맞은 행정체제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를 이어간다.
<세션 3>에서는 제주대 이재섭 교수(한국 주민자치의 현실태)와 중앙대 전상직 교수(주민자치의 발전방안)가 발제하고, 숭실대 고문현 교수를 좌장으로, 4명의 참가자들이 주민차지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세션 4>에서는 충남대 김찬동 교수(풀뿌리 민주주의 소생을 위한 지방행정 체제개편)와 숭실대 배귀희 교수(우리나라와 영국의 행정체제개편과 영국의 행정체제개편 비교연구)가 발제하고, 부경대 허용훈 교수를 좌장으로, 4명의 참가자들이 지방시대에 걸맞은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주제로 의견을 나눈다.
마지막으로 이혜인 파인드경영연구소의 대표가 사회로 나서 ‘우리마을 이야기: 지방자치의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4명의 발표자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가 진행된다. 전북 관련 인사로는 이진하 임실치즈마을위원장이 참여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네 곳이 시기는 다르지만, 같은 바람을 가지고 특별자치시·도로 출범했다. 특별자치시·도가 지방분권의 모범사례가 되기 위해서는 4개 특별자치시·도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한 목소리로 뜻을 모아 새로운 지방시대를 만들자”고 말했다.
한편, 포럼 시작 전 협의회는 행정협의회 전환 경과보고, 대표회장 이임 등을 위한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7월 운영규약 제정 이후, 4개 특별자치시·도는 협의회의 법정협의회 전환을 위해 지방의회 보고, 운영규약 고시 등 관계법령에 따른 구성절차를 밟았다.
법적 행정협의회 전환으로, 지역간 협력과 통합을 촉진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협의회 출범 시 제주특별자치도의 오영훈 도지사를 첫 대표회장으로 추대하였으나, 임기는 올해 말까지로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에, 운영규약에 따라 내년부터는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년간 대표회장을 맡게 될 예정이다. 김 지사를 비롯한 3개 특별자치도지사는 공동회장을 맡는다.
황신민 기자 koeco_@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