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의원, 청소년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예산 확대 촉구 - 2024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청소년 디지털 폭력 가해·피해 경험 모두 증가하는데 관련 예산은 감소…과의존 예방 위한 예산 늘려야” 지적 황신민 기자 koeco_@naver.com

2024년 11월 11일(월) 19:01

사진=안장헌 의원 제공

[코리아인경제신문/정치] 황신민 기자 = 안장헌 도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이 11일 열린 2024년도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 관련 예산 확대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충남스마트쉼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과의존 관련 예산은 2022년 201,950천원, 2023년 197,420천원, 2024년 181,420천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며 “이같은 현상은 충남교육청의 관련 예산은 증가하였지만 국비와 도비의 감소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자료=안장헌 의원 제공

안 의원은 “2021년~2023년 딥페이크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4명 중 3명이 10대이고, 청소년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자는 피해도 동시에 경험하는 악순환에 빠져있는 가운데 우리 충남도는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디지털화가 급속화되며 청소년이 디지털 관련 범죄의 피의자·피해자로 노출되지 않도록 정보화 역기능과 미디어리터러시 관련 교육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 의원은 “과의존 예방교육 확대·상담지원 체계 강화·회복 프로그램 운영이 함께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며 “예산 확대를 통해 과의존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인력과 중독 전문 상담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