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석문호 수상태양광 사업, ' 경관지역 심의 강행 논란' - 수상태양광,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에 해당 - 경관심의 대상이 아닌데도 경관심의 강행은 직권남용 -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어 놓는 나쁜 사례가 될 것 류제석 기자 yyjjss3081@hanmail.net

2024년 07월 09일(화) 21:29

당진시 석문호

[코리아인경제신문/당진] 류제석 기자 = 당진시가 석문호 수상태양광 사업에 규정에도 없는 조항을 내세우며 기업의 투자에 발목을 잡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화는 그동안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는 물론 인근 주민, 어업계와도 동의와 협약 체결하는 등 당진시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는데도 경관 심의 강행은 주민들로부터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시는 7여 개월이 지난 6월 경부터 갑자기 경관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워, 인근 마을 주민들은 "기업의 투자 의지에 걸림돌이 되어 '주민참여 사업'이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고 시를 향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석문호 인근이 경관지역”이라며 “태양광 발전 설비가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 A씨는 “사업신청 초기에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 경관지역”이라며 “이미 발전사업 허가와 인허가 사항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어 심의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와서 경관지역을 운운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인근 주민 B씨는 “석문호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은 ‘경관법’ 제26조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제27조에 의한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제28조에 의한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격분했다. 즉, 수상태양광은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관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시가 석문호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해 뒤늦게 경관심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의무에도 없는 직권남용이고 기업의 발목을 잡으려는 나쁜 처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런 가운데 사업이 지연되면서 석문호 인근마을 주민들이 시를 향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집회를 해서라도 강행하자는 주장도 솔솔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석문호수상태양광 사업은 석문호에 설비용량 90MW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약 15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