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서산시의회 의원 문수기 5분 자유발언 - 깜깜이 예산, 과연 누구를 위한 예산인가? 공직자를 양심앞에 눈감게 하지 않는 행정이 되기를. 류제석 기자 yyjjss3081@hanmail.net

2023년 12월 19일(화) 18:49

제290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서산시의회 의원 문수기 5분 자유발언

[코리아인경제신문/서산] 류제석 기자 = 존경하는 18만여 서산시민 여러분!이완섭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의원 문수기 입니다.

우선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서산시 의회는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심사와 2024년도 본예산 심사를 진행하였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은 위 예산 심사중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사업과 관련하여 밝혀진 사실에 대하여 시민여러분께 그 경위와 예산의 부당함, 깜깜이 예산 심사의 실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산시는 2022년 12월 2023년도 본예산에 교차로 개선사업 즉, 서산시 주요 6곳의 교차로에 대하여 회전교차로가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본설계 용역 즉 타당성 용역 예산을 세웠습니다.그런데 금년 3월 제1회 추경에서 검토가 필요한 교차로가 증가하였다는 이유로 교차로 개선사업에 대한 증액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때 본의원은 추가된 곳은 어디인지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였고, 정확히 어떤 예산인지를 물었습니다. 이때 담당 부서장은 10여곳 중 회전교차로가 가능한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이며 두곳은 실시설계용역비용을 포함한 예산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확인한 바, 제1회 추경 당시 별도로 받은 자료에 의하면 본예산 대비 석림교차로를 포함하여 2곳이 늘어 총8곳이며 실시설계까지 포함된 곳은 둔당사거리와 산동사거리이고 석림교차로는 기본설계(타당성용역) 및 모의분석실험 뿐이었습니다.

이후 지난 9월 둔당 사거리와 석림교차로에 대한 공사를 시작한다는 소문이 있어 본의원은 2023. 9. 21. 회전교차로 용역자료에 대한 자료를 수차례 요구하는 서면질문을 하였으나 담당부서에서 직접 생성한 문서 이외에 용역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제출된 자료에는 예산심사 당시에는 석림사거리는 실시설계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석림사거리를 포함한 3곳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금번 제3회 추경에 석림사거리에 대한 회전교차로 공사비 예산이 올라왔고 예산 심사 전 담당 부서에 위 예산의 타당성을 수차례 물었으나 아래와 같은 도돌이표 대답만 있었습니다

용역 결과가 적합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럼 용역 결과를 주세요. 지금 용역이 마무리 되지 않아서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좀전에 적합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예. 그래요? 그럼 결과를 주세요. 지금 용역 중입니다. 너무도 어이가 없었고 조롱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3회 추경 심사당일에서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의원은 석림사거리를 포함한 회전교차로 대상지에 대한 기본설계(타당성용역)용역에 대한 중간 결과 보고서를 우여곡절 끝에 받아볼 수 있었으며, 그 용역 결과는 다음과 같이 석림사거리는 회전교차로가 아닌 신호교차로가 타당하다는 중간보고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일인지 석림사거리가 신호교차로가 더 타당하다는 결과 뒤에 대안 1,2,3 등 석림사거리에 회전교차로를 합당하게 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총 9페이지에 걸쳐 있었습니다.
즉 대상지 8곳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내용은 중간보고서 19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총 24페이지에 해당하는데 그중 석림사거리에 대한 타당성 조사 내용이 9페이지에 달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7곳은 15페이지에 나누어 기술되는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은 누가 보아도 석림사거리를 회전교차로로 하기 위한 타켓 용역이라는 것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고 담당부서에서도 부인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상임위에서는 위 추경예산 6억7천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위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 하였습니다. 참담하였습니다.

이후 도로과에 대한 2024년 본예산에는 또다시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공사 예산 11억3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때 본의원은 유관기관과 협의를 모두 마쳤다고 주장하는 서산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 협의자료를 도로과에 요청하여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위 회신에는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변경에 대한 부정적 의견만이 회신 되었을뿐 그 어느곳에도 적합하다는 긍정적 의견은 전혀 없었으며, 특히 도로교통공단 회신에는 편도3차로 회전교차로 설치 지양에 대한 보완 가능여부 의견 이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국토교통부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 설치가 금지되는 경우 제5항 교차로로 하나이상의 접근로가 편도3차로 이상인 경우 설치 금지! 결론은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불가였던 것입니다.

과정을 보면, -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타당성 중간 결과 부적합(신호교차로 선호). - 8월에 석림사거리 실시설계를 위한 변경 용역을 발주. - 10월 24일 서산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 의견 협의요청. - 부정적 의견 회신 각 10월 30일, 11월 7일. - 담당부서 추경예산안과 본예산안 모두 편성. a상황이 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위 본예산 11억 3천만원은 상임위와 예결위를 모두 통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본의원은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5분발언이라도 한다고 하니 문의원 모난돌이 정맞는다. 어차피 통과될텐데,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물결치는대로 바람부는대로 적당히 눈치보아야지, 정치 오래해야지.... 라는 말들이 본의원의 귓전을 때리지만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사업 예산들을 과연 손놓고 보고 있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과 지자체간 정보의 비대칭을 최소한이라도 완화하여 시민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서산시의 행정을 지켜보게 하고, 이 예산이 어떻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이 사업을 밀어 부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서산시장님,부디 개인의 치적을 위해 수많은 공직자들을 양심앞에 눈 감게 하는 행정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서산시가 잘한 것은 잘했다고 말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견제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내라고 서산시의회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