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서산시의회 이경화의원 5분 자유발언 1회용품 사용규제 철회에 따른 서산시 행정에 대한 제언 류제석 기자 yyjjss3081@hanmail.net

2023년 12월 19일(화) 18:23

제2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서산시의회 이경화의원 5분 자유발언

[코리아인경제신문/서산] 류제석 기자 = 안녕하십니까?동문1동ㆍ동문2동ㆍ수석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경화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일상 생활에서 무분별한 사용되는 일회용품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와 서산시에‘1회용품 저감정책 강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환경부가 5년 주기로 발표하는‘전국폐기물통계조사’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민 한 사람이 하루에 버리는 1회용품의 양은 37.32g으로 연간 70만 3천톤이나 됩니다.이 중에 1회용품의 68%이상은 재활용으로 분리배출 되지도 않고, 종량제봉투 등에 혼합 배출되고 있어 자원재활용과 환경오염유발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지난 11월 7일에“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해‘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1월 24일 시행 예정이었지만 현재까지도 충분한 준비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명목으로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무한 연장하고, 비닐봉투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음식점․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매장내 종이컵 사용 금지’를 규제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1회용품 사용규제”철회를 발표한 것입니다.

더욱이 환경부는 지난 9월,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예정이었던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지자체 자율에 맡기겠다는 발표 후 나온 기후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시대착오적인 또 하나에 환경 포기 정책이며, 그동안 국회에서 오랜 토론과 협의를 거쳐 법률을 만들고 정부는 관련 방안을 마련한 지난 수년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등 급작스런 정책 변경은 사회적 혼란만을 가중 시켰습니다.

한 예로 정부 정책을 믿고 환경보호와 개선을 위해 1회용품을 대체할 수 있는 다회용기, 종이빨대, 친환경 비닐봉투 등 여러 분야에서 다각적인 연구 및 개발, 제작을 통해 다가올 변화에 대비하고, 투자해 온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해와 친환경 제품의 퇴보로 인한 관련 인력 감소와 업체 파산 등 산업 전반에 연쇄적으로 휘청거리고 있지만 정부는 뚜렷한 해법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회용품 대표적 재료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플라스틱협약’을 위한 마지막 회의인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C-5)를 유치한 정부가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를 완화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그 결과 시민과 소비자, 소상공인 모두가 정부의 정책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산시는 국·내외적으로 혼란에 빠진 ‘1회용품 사용규제’정책에서 벗어나 우리 삶의 터전과 다음 세대를 위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1회용품 사용 줄이기’문화와‘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완섭 시장님!그리고 서산시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공무직자 여러분!「서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하여, 국·내외적으로 혼란에 빠진‘1회용품 사용규제’정책에서 벗어나 우리 삶의 터전과 다음 세대를 위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서산시 현실에 맞는‘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문화 정착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다회용기 재사용’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야 할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