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규 의원 “선정적 도서 이용 제한, 논점 벗어나 쟁점화” - “과도하게 선정적인 일부 성교육 도서 학생이용 제한을 도서 검열로 몰아” - 교사업무 경감 위한 학교도서관 사서 확충, 무너진 공교육 강화도 촉구 류제석 기자 yyjjss3081@hanmail.net

2023년 09월 11일(월) 16:22

지민규 충남도의원 아산6·국민의힘 [사진제공=충남도의회]

[코리아인경제신문/정치] 류제석 기자 = 지민규 충남도의원(아산6·국민의힘)은 11일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특정도서 열람 제한은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서를 스스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지 의원은 “주장의 핵심은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선정적 도서를 어린 아이들이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일부 언론 및 단체에서 동성애, 성적 다양성, 도서 검열 등 논점을 벗어나 논쟁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충남교육청에 문제 제기된 도서관리 방향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도교육청은 지난 제346회 임시회 긴급현안질문 이후 8월 29일 공공 및 학교 도서관 관계자,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성교육도서 생각나눔의 자리’를 마련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 의원은 이와 관련 “교육청은 참석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고, 특히 본 의원이 문제 제기한 도서와 세부 내용 자료도 제공하지 않았으며, 참석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된 내용만 파악했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전혀 소통이 되지 않은 아쉬움이 남는 형식적인 간담회였다”고 교육청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의 기준은 ▲음란한 자태를 지나치게 묘사한 것 ▲동물과의 성행위 묘사 ▲집단성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교육 주관 부처에서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여 도서 열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이밖에도 학교도서관 사서 확충, 공교육 강화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현재 충남 726개 학교 중 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한 곳은 132곳으로 단 18%에 불과하다며 사서교사의 확대는 교사의 업무 부담을 감경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조속한 학교도서관 사서 확충을 제안했다.

또한 아산지역의 ‘2023학년도 교육감 전형’ 진학 관련 “음봉면, 둔포면 학생들이 근거리 학교가 아닌 먼 고등학교에 진학한 것은 교육감전형의 실시와 상반되는 현상이다. 학생들이 학원 교육을 목적으로 천안과 근접한 학교에 진학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무너진 공교육에 대해 도교육청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음봉면, 둔포면 학생들의 등하교 시 스쿨버스 지원도 지속적으로 지원·확대하고 음봉고등학교를 신속히 설립 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