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서산 대산공단 국가산단 지정 촉구 - 김옥수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채택 - “국가산단 지정 통한 국가적 지원 절실… 국가가 국민의 안전 책임져야” 류제석 기자 yyjjss3081@hanmail.net

2023년 07월 25일(화) 16:08

대산공단 국가산단 지정촉구 건의 [사진제공=충남도의회]

[코리아인경제신문/정치] 류제석 기자 = 충남도의회가 서산 대산공단을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고 지역주민에게 국가 차원의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5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산 대산석유화학공단 국가산단 지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옥수 의원은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 중 하나인 서산 대산공단은 울산과 여수 산업단지와 더불어 화학산업의 중심지로 1988년 민간기업이 주도하여 조성되었으며, 현재 대기업을 비롯해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산공단의 연간 매출액이 약 50조 원에 달하고, 매년 수조 원에 이르는 세금을 납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국가산단으로 지정되지 않아 환경개선, 가스·전기 등의 인프라와 주민 건강 및 복지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에서 배제되어 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산공단은 고온과 고압 가스, 그리고 다양한 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어 유해물질 누출, 폭발 등의 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위험 요소들이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악취, 소음, 대기 오염 등의 환경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도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제공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은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모든 인간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며 “국민이 이러한 피해로 고통 받을 경우에는 국가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세 징수액 지역 환원 ▲사고 위험과 환경피해에 대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국가산단 지정 및 국가 차원의 적절한 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