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아산시의회, 갈등 극적 봉합 - '추경예산' 심의 재개 -“'공정과 형평’ 원칙에 동의, 결단 내려 준 아산시의회에 경의와 감사” 류제석 기자 yyjjss3081@hanmail.net

2023년 05월 25일(목) 21:01

아산시청 전경

[코리아인경제신문/아산] 류제석 기자 = 아산시 집행부가 교육지원 경비를 일부 삭감하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전원이 추경예산 심의 거부로 맞불을 놓으면서 악화 일로를 걸었던 아산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갈등이 극적으로 봉합됐다. 대립이 일단락되면서 무산됐던 민생 예산을 포함한 추경 예산안 심의도 재개될 예정이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 23일 시청 앞에 설치된 김희영 시의회 의장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 논의 끝에 조정안 협상을 마쳤다. 수정 추경 예산안을 다시 마련하라며 시작한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의 단식 농성이 5일 차를 맞은 날이었다.

조정안 협의를 마친 박경귀 시장은 언론인 질의에 “집행부가 중시한 ‘공정과 형평’의 원칙을 고수하되, 시의회에서 걱정하고 우려하던 부분도 최대한 반영해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진통은 컸지만, 아산시 집행부와 의회, 시민 모두 교육지원사업에서 교육청이 맡아야 할 부분과 시·군이 담당해야 할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문제의식도 공유할 수 있었다”면서 “더 훌륭한 아산시 교육지원 사업을 만들기 위한 발전적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과 김 의장은 기존 삭감된 교육지원 경비는 일부 살리는 것으로 조정하되, 박 시장이 ‘특정 학교에 예산이 집중되는 것은 공정과 형평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며 중단 의지를 밝혀온 송남중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사업에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는 것에 합의했다.

아산시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에는 기존 송남중학교 방과후프로그램에 지원되던 1억 7천여만 원을 삭감하는 대신, 송남중학교를 포함한 인구 소멸 지역 중학교 5개교에 예산을 고르게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대신 집행부에서 조정한 예산 중 시의원들이 유지를 요구한 몇 가지 사업은 다시 반영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특정 학교에 집중된 지원이 아닌, 여러 학교에 고르게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데에 동의해 주신 여러 시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하고 “무엇보다 마지막까지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노력하시고, 아산시 전체를 위해 결단을 내려주신 김희영 의장님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모든 언론인과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분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서 “충남권 전체가 아산의 갈등 과정을 주시하고 있었던 만큼, 이번 진통이 더 나은 교육모델을 위해 한 번쯤 거쳐야 할 성장통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3년 교육경비 지원 예산 203억 원 중 약 10억 원을 조정하고, 아산형 교육지원사업으로 9억 6천여만 원을 대체 편성하여 추가경정예산에 올린 바 있다.

이로 인해 집행부와 시의회의 갈등이 빚어졌으나 극적 타결됨에 따라 202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6월 초께 임시회 또는 예정된 정기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아산시가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 규모는 3738억 원으로, 여기에는 아산페이 발행부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산후관리비 지원, 참전유공자 수당, 쓰레기 처리 대행 사업비, 하수 처리 대행 사업비 등 민생사업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