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전선아 의원, "저출산 대응 정책 마련 해야" 류제석 기자 yyjjss3081@hanmail.net

2023년 05월 09일(화) 23:53

당진시의회 전선아 의원 [사진제공=당진시의회]

[코리아인경제신문/정치] 류제석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를 기록한 가운데 체계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난 3일 당진시의회 전선아 의원은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50년간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1990년 1.57명으로 감소했다”며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합계출산율은 2.1명이라고 하는데 2022년 잠정치 0.78명으로 1명도 되지 않는 충격적인 초저출산 상황에 이르렀다”고 우려를 표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이 가임기간인 15세에서 49세까지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국가별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활용되는 대표적 지표다.

전 의원은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과 같은 인구학적 행위는 외부의 힘에 의한 조절 및 통제의 결과라기보다 개인이 사회적응 과정에서 선택하는 결과”라며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여, 노동력이나 생산력의 관점에서 벗어나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진시도 정부의 인구정책 관점 변화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당진시라는 비전 아래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지자체의 저출산 대응 정책을 무조건 따라하기보다 우리 시의 인구 구성 현황과 특성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생애주기별로 촘촘한 저출산 대응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구 구성 현황과 변화 양상을 분석하여 출산·가족 관련 업무 부서와 공유하는 협업체계 마련 ▲생애주기별 저출산 대응 정책의 수요와 만족도 조사 정례적 시행 및 데이터베이스화 ▲당진시 저출산 대응 정책의 선택과 집중을 제안했다.

전선아 의원은 마지막으로 “당진시도 출산 준비단계에서 난임 가구 지원 및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 출산 단계에서 산후 조리비 지원 등을 신설하거나 확충한다면 저출산 대응 정책의 만족도를 높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