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전기요금 합리적 조정 및 정부지원 촉 구 - 전기요금마저 인상에 농가들은 한숨만 류제석 기자 yyjjss3081@hanmail.net

2023년 02월 15일(수) 16:29

[사진제공=서산시의회]

[코리아인경제신문/정치] 류제석 기자 = 농가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농업용 면세유, 농자재, 인건비 상승 등과 맞물려 농사용 전기요금마저 인상되면서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점점 커지며 혹독한 겨울나기를 하고 있다.

지난해 4월과 10월 두차례 농사용 전기요금을 KWh당 12.3원 인상한데 이어 올 초 11.4원 추가 인상하면서 농가 부담이 더 가중되었다. 단, 농가 부담을 고려 11.4원을 3년 동안 3.8원씩 분할 인상키로 했다.

2023년 인상분을 반영한 지난 1년간의 농사용(갑) 요금은 KWh당 16.6원에서 97% 인상된 32.7원, 34.2원이던 농사용(을) 요금은 47.1% 오른 50.3원으로 대폭 상승하며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산업용이 17% 오른 것에 비하면 상당한 인상폭이다.

정부는 한전의 30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로 전기 생산 단가 상승이 요인이라는 것이다.

한전의 막대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데는 공감한다. 문제는 첫째,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면서 전력 용도와 무관하게 전기요금을‘정액 인상’하고 있고, 둘째,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은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폭이 여타 용도별 인상률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는 것이다.
2020년 기준 국가 전체의 3.9%에 불과한 농사용 전기요금의 인상으로 한전의 30조 원 적자 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오히려 국가 전체의 54.6%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한전 적자 해소에 적절한 조치일 것이다.

물론, 농사용 전기요금의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전기요금 부담의 형평성과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요금 인상의 핵심은 ‘정액 인상’이다. 부담을 가중시킨 정액 인상을 ‘정률 인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률 인상’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정에서 발생한 농민 피해를 보전할 대안으로 도입한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의 취지와도 부합된다 할 것이다.

지난해 10월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을 발표, 스마트농업을 전 품목에 걸쳐 다수 농업인에게 확산·보급해 농업을 혁신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스마트농업은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다. 필연적으로 농사용 전기 사용과 관련된다.

농업혁신을 주장하면서 농사용 전기요금을 아무런 고려 없이 정액 인상한다면 우리 농업의 미래는 없다 할 것이다. 국가 농업 비전에 상응하는 지원은 필수이다. 더 나아가 농사용으로 한정된 지원 범위를 ‘농업용’으로 확대하는 논의도 필요하다.

또한 이미 인상된 전기요금에 따른 농민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의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지원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시설재배 농가는 물론 수산양식업, 축산업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전기요금에 시름하고 있다. 가뜩이나 인건비, 농자재 가격 인상으로 고통받는데 전기요금까지 인상되면서 지금 농촌은 절규하고 있다.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쿠즈네츠는 ‘후진국이 공업화로 중진국은 될 수 있지만, 농업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고 했다. 농업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자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초석인 것이다.

이에, 서산시의회는 농업 특수성을 고려한 농사용 전기요금의 합리적 조정과 적극적 지원을 정부와 한전에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불가피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 발생 시 농업 특수성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한 정률 인상을 적용하라.

하나. 정부는 인상된 전기요금에 대해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국비 보조 등 지원책을 마련하라며 하나된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