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석유화학공단, 환경법 위반 '측정자료 수치조작' 의혹 류제석 기자 yyjjss3081@hanmail.net

2022년 10월 11일(화) 19:35

대산석유화학공단내 모 공장에서 발생된 대기배출 모습 [사진=류제석 기자]

[코리아인경제신문/사회] 류제석 기자 = 최근 국감장에서 밝혀진 환경부 관리 '녹색기업'의 환경법 위반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충남 서산시에 위치한 대산공단의 A기업과 측정대행업체가 환경법 위반 측정자료 수치조작으로 직원이 사법기관에 기소됐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어 공단내 A기업과 동일기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 감독 및 사실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녹색기업은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라 기업 신청을 받아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지정하고, 기업이나 사업장별로 지정되며, 오염물질 배출량과 자원·에너지 사용량 감축, 생산제품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 구축 등으로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한 경우'가 기준이다.

지난 2016년 이후 녹색기업 지정이 취소된 사업장은 총 27곳인 곳으로 파악됐으며, 지정 취소 사업장에는 대기업 사업장이 포함된 가운데 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자료를 조작한 일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2019~2020년에는 여수산업단지 내 대기업 사업장 4곳(금호석유화학 여수고무제1공장·롯데케미칼 여수1공장·LG화학 여수공장·LX MMA 여수공장)이 같이 이유로 지정 취소된 바 있다.

특히 여수산단 내 대기업 사업장 12곳은 측정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해 환경 당국에 제출하다가 적발된 경우로 이번 대산석유화학공단에 위치한 A기업과 측정대행업체가 실제로 '측정자료 수치조작'으로 사법기관에 기소되었다면 환경당국과 사법당국은 또다른 기업과 측정대행업체도 타 공단 사례를 들어서라도 면밀히 조사 및 확인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문제의 소문이 파다한데도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관계당국은 이를 확인하고자하는 주민과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는 언론의 취재에 모르쇠로 일관 서로 핑퐁게임만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7년 동안 녹색기업이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142건(108개 사업장)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편 코리아인경제신문 취재진은 금강유역환경청에 대산석유화학공단내 입주기업 중 환경법 위반 측정자료 수치조작의 건에 대해 기소된 내용이 있는지 질의했으나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답변, 기업과 행정의 유착 의혹마저 들게 하고 있다.

이에 코리아인경제신문 취재진은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 위한 취재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