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보궐선거 법 개정에 따른 선거구역 변경 -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인상 등 가산 반영 황신민 기자 tlaldjf@naver.com

2022년 05월 16일(월) 17:17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쳐

[코리아인경제신문/정치] 황신민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전국 선관위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공고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이 변경된 이유는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의 수당이 인상되면서 이에 연동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함께 늘리도록 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선거구획정으로 지방의원선거의 선거구역이 변경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재산정하였다.

변경된 시·도지사의 전국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5억 5천 3백만 원으로 지난 1월 21일 공고된 금액보다 1억 2천만 원 증가한 것으로, 대전·세종·충남의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은 각각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장 및 대전광역시교육감선거 : 716,338천원 (40,338천원 증가)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선거 : 371,503천원(72,503천원 증가) ▲충청남도지사 및 충청남도교육감선거 : 1,512,903천원 (132,903천원 증가)

한편,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예비)후보자후원회의 경우 연간 모금한도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므로 선거비용제한액 변경에 따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기준으로 연간 모금한도액이 재산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