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환경부·대산공단 내 입주기업 유해화학물질 농도 저감 업무협약, 유해화학물질 발생 '눈감겠다는 행정' - 기업편의 제공 및 보여주기식 행정 1호 8070...2호는 이번 협약식 류제석 기자 yyjjss3081@hanmail.net

2022년 04월 19일(화) 18:14

대산공단 전경

[코리아인경제신문/사회] 류제석 기자 = 서산시는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대산공단내 입주기업 10개사, 협의체 및 모 사회단체 등과 유해화학물질 농도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대산공단 내 입주기업 10개사는 롯데케미칼, 씨텍, 엘지화학, 케이씨아이, 코오롱인더스트리, 한국석유공사, 한화토탈에너지스, 현대오일뱅크, 현대케미칼, 현대코스모 등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벤젠의 주요 배출원을 확인해 저감 방안을 마련하자는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산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롯데케미칼, 엘지화학, 한화토탈에너지스, 현대오일뱅크, 현대케미칼, 현대코스모 등 화학물질 배출저감 제도 대상 기업 6개사 담당자 및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꾸렸다.

지난해 협의체에서 대산공단의 대기 중 벤젠 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달 벤젠 등을 취급하는 대산공단 내 기타 입주기업까지 포함시켜 총 10개사가 저감 활동에 동참키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환경부(화학물질안전원)는 사업장 안팎에서 벤젠 농도 실측 등 현장 분석을 통해 주요 배출원을 확인하고 입주기업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자발적인 추가 저감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서산시는 지역협의체를 운영해 원활한 소통과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사회단체는 저감활동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주민 A는 "특급 오염물질을 줄인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문제는 원칙과 기본이 빠졌다"고 말하고 "이 같은 오염행위 및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장치가 있는데 왜 보여주기식 환경정책과 관리로 일관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그는 "이번 협약식을 주도한 관계 당국과 기관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운영에 도움을 줄 책무도 있지만 기업의 유해화학물질 등 배출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제 규정을 적용하면 모든 일이 풀리는데 이를 협약식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여 기업의 오염원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또 다른 주민 B는 "벤젠 등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한 오염원에 대해 추궁하면 되는데 이런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처벌이 아닌 협의로 이끌고자 한다면 지역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이 아닌 오염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제부터 시민에게 이러한 유해화학물질 배출에 대해 감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었는지 모르지만, 설상 시민단체가 벤젠 등 누출에 대해 적발 했더라도 처벌할 권한이 없는 이상 아무 쓸모없는 빚 좋은 개살구"라고 질타하고 "기업의 환경오염원에 대해 처벌하고, 관리 감독해야 할 환경부와 충남도, 서산시는 이 같은 협약식을 토대로 의무와 책임을 시민과 기업에 떠넘기려는 꼼수 행정으로 보여진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기업 편의 제공 및 보여주기 식 행정 1호가 8070 정책이라면 이번 협약식은 2호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