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특별자치에 걸맞은 세종시특별법 개정 - 교육자치 강화 위해 3개 분야 7대 교육 특례 과제 선정 - 시민, 전문가 참여 개정추진단(거버넌스) 구축, 범시민 운동 전개 - 정치․행정수도 교육청 본분 다할 터, 대한민국 미래교육 선구자 자임 황신민 기자 tlaldjf@naver.com

2022년 04월 06일(수) 15:51

[제공=세종교육청]

[코리아인경제신문/교육] 황신민 기자 =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세종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늦게 시작했지만 빠른 시간에 다른 시도와 어깨를 나란히 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모범까지 만들고 있다”며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정치․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앞선 교육을 위해 ‘세종시특별법 교육분야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이 세종시법 교육분야 개정이 갖는 의미와 중요도를 인식하고 교육특례가 보다 촘촘히 반영되도록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해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골자이다.

이날 최교진 교육감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3개 분야 7대 교육 특례 과제'를 선정했다.

3개 분야로는 ▲학교자치?미래교육, ▲지방교육 자치강화, ▲교육재정 확보?교육지원체계 구축이다.

아울러 △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 신설, △ 영유아교육 특례 신설, △ 조직 특례 확대, △감사위원회 권한 적정화, △ 사학기관 지도 및 감독 권한 특례 신설, △ 재정특례 확대, △ 지역인재선발특례를 7대 과제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세종시법 교육분야 개정이 원활히 추진 되도록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중앙과 지방 정부기관은 물론, 정치권과도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개정추진단은 실무추진TF, 시민추진단, 전문가자문단으로 모두 3개 분과의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활동하게 된다.

실무추진TF는 교육청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해 과제발굴, 조문 재정비, 기관협력, 추진단 지원 등의 실무를 담당하게 하고, 시민추진단은 지역 시민단체와 학부모, 시민 등 개인 대상 공개 모집을 통해 구성해 공감대 형성과 확산의 역할을 하게 된다.

전문가자문단은 교수, 법조인, 시의원 등이 참여해 교육과정, 재정, 조직과 같은 전문 분야 전반에서 자문을 하게 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앞으로 개정추진단의 왕성한 활동을 지원해, 보충 과제와 실천 전략, 실행 방안 등을 더욱 구체화하고, 세종시청과 시의회, 국무조정실 세종시지원단, 지역 국회의원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금번 과제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세종시 성장과 발전에 직결되는 만큼 범시민 운동도 함께 펼쳐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018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 제주교육청과도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세종시교육청은 개정추진단과 함께 오는 7월 정식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행정수도 세종 유치도 세종시법 개정과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세종교육은 지난 10년 ‘교육이 도시 성장을 견인한다’는 생각으로 세종시에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그림을 그렸다”며 “앞으로의 미래 교육 100년을 교육자치를 기반으로 준비하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정치․행정수도 교육청으로서의 본분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