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세종아빠 최정수 교육감 예비후보 - 세종아빠 최정수 교육감 예비후보, “통학차량 드라이브 스루 조성” 공약하게 된 사연은? 황신민 기자 tlaldjf@naver.com |
| 2022년 03월 13일(일) 1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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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8시 20분. 두루초와 유치원 앞 네거리 횡단보도 앞에서 선 최정수 예비후보. 붉은 빛이 들어오는 교통안전봉을 들고,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하는 어린이들을 맞이한다. 신호를 기다리는 학생에게 인사를 건네자 이름을 새긴 파란 점퍼의 아저씨가 누군지 물어본다. “일찍 나왔구나, 안 추워?”, “괜찮아요. 아저씨 누구에요?”, “교육감 선거에 나온 세종아빠 최정수 아저씨야, 자 파란불이다. 즐거운 하루되렴”...
개학 첫 날 오전 8시. 아름동 범지기 9단지 버스승하차장. 책가방을 맨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 하나, 둘, 모여들었다. 최 예비후보는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어린이들의 가방을 바로 메어주고, 급히 나오느라 여미지 못한 지퍼를 올려준다. 다정한 세종아빠의 모습이다.
최정수 예비후보는 개학 첫날부터 통학버스 교통안전봉사에 나선 이유와 의미가 크다며 안전한 통학길 조성을 위해 고군분투하며 겪은 일에서부터 교육감에 도전하게 된 배경이 있다고 밝혔다. 최정수 세종교육감 예비후보가 통학길 안전문제에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와 교육시설 교통안전에 관한 정책을 알아본다.
○ 3월 개교와 함께 계속해서 어린이 통학길 안전봉사를 하고 있다. 이유는?
어린이 통학길에 남다른 감회가 있다. 지난 2015년 개교한 온빛초등학교에 아름동 아파트 2개단지의 약 250명의 아이들이 다니게 되었다. 학교는 고운동, 생활권은 아름동으로 학구배정이 잘못되었고 학교까지의 거리가 왕복 1.4Km, 4차선 1번 국도를 지나야 하는 통학길 사고위험이 큰 곳이다. 당시는 최고속도가 시속 80Km 이었다. 아장아장 이제 8살 입학하는 아이들이 차량 통행이 많은 큰 길을 종종걸음으로 건너 학교에 가야하는 것이다. 당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를 맡아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아 교육청에 통학버스를 계속해서 운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 보행데크가 설치됐는데, 무슨 문제인가?
보행데크의 위치가 문제이다. 온빛초에는 범지기 3단지, 7단지, 9단지 아이들이 다닌다. 그런데 보행데크는 아파트 3개 단지 중 7단지의 아이들만 갈수 있게 만들었다. 3, 9단지 아이들이 보행데크로 학교에 가려면 7단지를 우회해서 등교해야하는 것이다. 학교가는 길이 더 멀어진 것이다. 당초 학교의 위치도 잘못 선정되어 원거리 통학도 문제인데, 통학을 위한 보행데크 위치마저 한 아파트 편의로 설치해서 다른 단지 아이들은 이용하기 어렵게 됐고, 통학버스까지 중단하려 한 것이다. 교육청에서는 학교까지 보행데크가 설치되었고,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로 통학버스 운영지원을 중단한다, 지원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었다.
○ 어떻게 보행데크의 위치가 7단지 편의로 결정되었나?
당시엔 범지기 7단지만 입주한 상황이어서 다른 단지가 입주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7단지는 470세대, 9단지는 687세대, 3단지는 852세대의 입주가 바로 예상되는데도 7단지만 위한 통학길 보행데크를 설치한 것이다. 7단지에서 보행데크까지 가깝게 가기 위해 LH에 건의해 제천에 다리까지 건설했다. 보행데크 위치를 모든 단지에서 이용할수 있게 중간에 설치했으면 하지 않아도 될 다리공사를 한 것이다. 중요한 설치물의 입지결정에 전체 주민을 고려한 합리성, 효율성보다는 일부의 입장과 근시안적인 편향된 관점에서 밀어부친 것이다. 교육감이 7단지 주민이기도 했다. 여기다가 3, 9단지 아이들이 이용하는 통학버스까지 중단한다니 대다수 주민을 무시한 편협하고 오만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세종시 교육행정 오류의 단면이다.
○ 통학버스 운영은 유지되고 있다. 어떻게 해결이 되었나?
교육청에서 보행데크 설치를 근거로 통학버스 운영이 중단된다고 하니 학부모들이 나서서 지속지원을 요구하고 세종시교육청 통학버스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당시 조례에는 공동학구와 임시수용학교 운영시에만 통학버스를 지원할수 있게 되어 있었다. 생활권이 다른 지역으로 배정되어 원거리를 통학하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도 통학버스를 운영할수 있게 하는 내용을 추가하기 위해 범지기 3,7,9단지 대표들이 모여 수차례 회의 후, 공동합의서를 마련하고 조례개정추진에 나섰다. 지금 통학버스가 다니기까지 주민들의 값진 시간과 노력이 있었고, 지역사회가 통학차량 안전문제에 관심을 쏟는 계기가 됐다. 어린이의 통학안전에 각별한 이유이다.
○ 안전한 통학길을 위한 학부모들의 노력으로 지금은 통학버스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일어나 안타깝다.
교통약자인 어린이 사고는 약자를 인식하고 배려하지 않는 우리사회 안전불감의 현실을 말해준다. 세종시는 인구구성 특성상 전체사고대비 어린이교통사고비율이 전국시도 최고수준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사망사고, 통학버스 사망사고를 계기로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정책, 법안이 추진되고, 지난해 10월부터는 도로교통법 제 32조 제 8호로 학교앞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대부분의 교통사고 원인이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 사이에서 어린이들이 갑자기 달려 나오는 걸 운전자가 제대로 보지 못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불법주정차 근절로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확보할수 있지만 등하교길 통학차량이 정차할 곳이 없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처벌이 강화되면서 사고는 줄었으나 주정차금지에 관한 민원이 많다.
현재 주정차 금지구역내에는 1분까지 정차한 차량도 신고가 가능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에 포착된다. 잠시 정차도 허용이 되지 않기에 통학버스뿐 아니라 학부모 승용차도 주정차 위반을 하게되면 과태료 12만원을 내야한다. 위반을 하지 않으려면 어린이보호구역 밖에서 승하차한 후 걸어서 등하교하는 방법, 통학차량은 학교내로 진입하여 승하차하는 방법이 있다. 물론 불법은 안된다. 그러나 모든 아이들이 도보로 등교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타의 이유로 학부모 차량이 아이를 학교앞에 내려준다면 1분내에 정차하고 출발해야하는 것이다. 등굣길에 차량이 밀리면 빨리 내려 뛰어가야하는 상황이니 오히려 사고위험은 더 커진 것이다. 학부모 민원뿐 아니라 학교주변 상가 앞 승하차와 관련한 자영업, 유통업자들의 민원도 많은 걸로 알고 있다.
○ 어떤 내용의 민원인가?
지난해 스쿨존 주정차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감성초등학교 학부모 위원이 학교에 갈 방법이 없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감성초는 전교생이 통학버스를 이용하지만 시간에 맞춰 버스를 타지 못하면 학부모 차량을 이용한다. 그런데 학교에는 주차공간도 없고 버스에서도 겨우 내릴 정도의 공간밖에 없다. 어쩔수 없이 주정차금지구역에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학교별로 상황을 파악해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했다. 이 내용을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 공문을 올렸는데 위원회가 6개월에 한번 열리는데다 인력부족으로 감성초는 적용이 되지 않았다. 시청, 교육청, 경찰청과 계속 논의하면서 교내 회차로를 만들자는 논의를 했지만 설치하지 못했다.
○ 당시에 주정차공간을 설치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어린이 안전이 직결되는 문제여서 지역사회에서 관심이 많았고 관계기관에서도 회차로 설치에 동의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행복청에서는 신설학교의 경우, 100평이하 최하 부지를 제공할수 있다고까지 했으나 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에 회차로는 안된다, 정차도 안된다며 학교는 도로교통법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교내 통학차량 주정차공간을 설치할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교내에서 교통안전사고가 나면 교육청 책임이 될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 다행히 조례개정으로 통학차량 주정차 공간을 확보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른바 ‘드롭존’ 설치방안이다. 드롭존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표지판을 설치하여 통학버스와 자동차 등이 표시된 시간 동안만 주정차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청, 시청,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합의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야 설치 가능하다. 그동안 세종시의회 이순열의원, 박성수 의원 등 교육안전위원회 의원들이 조례개정을 위해 애써 주셨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안전조례는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 지난 1월 통과됐다. 또한, 학교 내부에 차량 진입 및 회차 공간이 마련되지 못하거나 학생 보행로와 차량 진입로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경찰서 내 교통안전시설심의회의 허가를 받아 승하차 구역 설치를 검토할수 있다. 그리고 교육청은 교내에 안전한 승하차를 할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조항도 있다.
○ 학교운영위원장, 시민감동특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교육청과 협의해야하는 일을 했는데, 느낀 점은 무엇인가?
아이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할 교육청이 소극적이고 안일하다는 점이다.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담당기관이 알아서 해결하면 가장 좋을 것이다. 주민들이 대책을 호소하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주민들이 대책방안을 마련해가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다. 언제 할 거냐고 재촉하면 손놓고 있다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안된다며 회피한다. 주민들이 관계기관을 찾아다니며 협조를 받아오면 일이 생기는 걸 귀찮아한다. 일을 만드는 학부모들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만의 벽을 쌓고 궤변을 늘어놓는다. 교육청이 복지부동인데 어떻게 민관학거버넌스가 작동할수 있겠는가?
○ 현재 학교앞 주정차 상황은 어떤가?
현재 감성초는 학교앞 주정차 시간을 예외로 인정하고 등하교시간에 정차할수 있게 했다. 새뜸초의 경우는 유치원과 같이 있어 차량통행이 많은데, 하루 500대이상 되던 차량이 주정차금지 이후 반으로 줄었다고 한다. 여전히 등교시간과 유치원 하원시간에는 차량이 많아 복잡해 교내 주차장을 일부를 등교시간에만 이용하는 회차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학교앞 정차 차량이 많아 사고위험이 크다. 오늘 등교시간에도 양쪽 도로변에 정차차량이 즐비하고, 펜스밖에 하차한 아이들은 차량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걸어들어오는 상황이다.
○ 최정수 예비후보의 일선 공약이 통학차량 드라이브 스루이다.
정확히는 학교내 통학차량 드라이브 스루 설치이다. 학교교통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공간이다. 그렇지만 실제 조례가 마련되었어도 해당기관인 교육청에서 의지가 없으면 어린이 교통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학교내 드라이브 스루 설치를 시작으로 학교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에 도전하겠다.
○ 세종시 교육감선거 주자로서 최정수 예비후보가 가진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성, 세가지만 든다면?
첫째, 교육부에서 교육정책을 만들어냈다. 대학구조개혁평가회의,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중앙의 교육전문가들과 교육정책을 토론하고 심의하고 결정했다. 대학에서도 기획분석국장, 교육지원처장 등의 활동을 하며 우리나라 교육을 큰 틀에서 바라보고 수행할수 있는 교육행정전문가로서의 경력과 능력을 갖췄다.
둘째, 시민사회와 함께하며 세종시 발전을 위해 활동해왔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장으로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을 공약화해 이끌어냈고, 공동주택민관협의체,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 상임대표로 행정수도 세종을 명문화하는 개헌과 세종국회의사당 설치를 위해 활동했다. 또한 시민주권회의 위원장, 문화예술포럼 회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세종시 발전에 노력해 온 세종의 현재와 미래를 그려온 시민교육감이다.
셋째, 대화하고 소통하고 해결하는 시대적 감각의 소유자이다. 교육은 구세대와 신세대와의 만남이다. 연령, 성별, 문화 차이 등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성격은 자상하고 세심하다. 그래서 세종아빠라는 닉네임이 붙여졌다. 교육은 어른이 아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흔히 말하는 꼰*가 되지 않으려 늘 돌아보고 노력한다. 문제 발생시 유연하게 풀어내는 대처능력이 있다. MBTI는 ESTJ이다. (ESTJ : 규칙을 중시하고 행동하며 조직을 구체화해나갈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추고 있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현실적으로 도전하며 끝까지 완수하는 경영자적 재질과 리더십을 발휘한다)
○ 세종시민에게 전하는 말은?
세종시 교육감 선거에 나섰음을 알리기 위해 거리와 학교, 마을로 나서는 길이 설레고, 만나는 학생과 시민들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세종 교육의 참신한 인물, 정직한 시민교육감 최정수를 기억해주시고 꼭 지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편, 최정수 예비후보는 오는 19일, 토요일 오후 2시, 나성동에서 최정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선거활동에 돌입한다.
황신민 기자 tlaldjf@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