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의미와 효과 - 정치·행정수도로 발돋움 - 행정‧국회 긴밀 소통… 행정 비효율 개선, 정책품질 높아져 - 충청권 공동발전 및 국가균형발전, 지방화 선도 역할 기대 황신민 기자 tlaldjf@naver.com

2021년 09월 30일(목) 19:12

[세종/koeco]황신민 기자ㅣ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됨으로써 세종시가 미국의 워싱턴D.C.처럼 발전할 수 있게 됐다.

기존의 행정 부처만 모인 ‘행정수도’에서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발전하는 것은 물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질적이고 강력하게 추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로 인한 1차적 효과는 그간 입법부와 집행부 간 물리적 이격으로 인해 발생했던 행정 비효율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행정학회가 지난 2016년 내놓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회·행정 기능 분산으로 인한 행정·사회적 비효율은 연간 2조 8,000억 원에서 4조 8,8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면 공무원들의 출장으로 인한 혈세 낭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6-2018년 3년 동안 세종청사 공무원의 관외출장비는 917억 원, 출장 횟수는 86만 9255회에 달했다.

세종의사당 설치로 인한 행정비효율 개선 효과는 출장비 예산 절감은 물론, 국회 방문을 위해 길에서 허비하던 시간을 활용해 국가정책 품질 제고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의사당 후보지는 정부 세종청사 및 국책연구단지에서 불과 1㎞ 남짓한 곳으로, 정부 부처 및 연구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이 긴밀해져 국가 정책의 완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전국이 고루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기능의 세종시 이전은 수도권 분산을 촉진하고, 세종시를 필두로 지방화와 지방분권에 더욱 힘을 실어줄 게 틀림없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은 좁게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청권의 공동‧상생발전을 이끄는 것은 물론 수도권 일극(一極) 집중이 아닌 전국적으로 균형잡힌 다극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춘희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의 효과는 세종시와 충청권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혁신도시 시즌2 등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하여 전국이 고루 잘사는 나라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