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로 사후 통제 강화 - 2020년도 지방보조금과 행사성 사업 성과평가 실시 황신민 기자 tlaldjf@naver.com

2021년 06월 08일(화) 19:18

[청주/koeco]황신민 기자 = 청주시가 2020년 지방보조금과 행사성 사업에 대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했다.

시는 이 평가결과에 대해 8일부터 9일까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받는다.

평가 대상은 2020년도 시비 100% 보조사업과 행사성 사업 1241건 894억 원이다.

평가 세부내용은 사업 집행의 적정·효율성, 사업의 유사·중복성, 3년 계속지원 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 여부 등이다.

총 15명 중 14명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부서의 성과평가 결과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가등급을 조정해 최종 의결한다.

평가등급은 우수, 보통, 미흡 등 5단계다.

심의회의 최종 심의 결과는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해 미흡 이하 평가된 사업은 지원 축소 또는 중단한다.

한편, 청주시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방보조금과 행사성 사업 예산 편성 전 사전심의 ▲보조사업자 사이버교육 의무이수 ▲예산 집행 후 사후평가(성과평가) 등 관련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