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기획부동산·농지법위반 조사 확대 - 경찰조사 적극 협조… 공무원 내부정보 활용 투기엔 무관용 황신민 기자 tlaldjf@naver.com |
| 2021년 03월 25일(목) 18:00 |
이춘희 세종시장은 25일 오전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세종시는 지난 11일부터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을 구성하여,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정지역(연서면 와촌·부동리)의 토지·건물 거래 내역과 시 소속 공무원 전원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로, 세종시 직원이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것을 확인하여, 관련자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현지 조사를 통해 보상을 기대하고 설치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축물 등의 실체를 확인, 벌집 28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9일 세종경찰청과 충남경찰청이 세종시를 압수수색하고 이에 스마트국가산단 선정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해 경찰조사에서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정확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덧 붙였다.
이춘희 세종시장은"세종시는 경찰의 수사에서 스마트 국가 산단과 관련한 의혹이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행정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행위로,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가 확인된 공무원은 일벌백계하는 한편, 공공개발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공무원의 투기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현재 시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와 농지법 위반 사례에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농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1만 필지 중 개발호재가 있거나 토지거래가 급증한 연서, 금남, 연기, 전의 내 2250필지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기획부동산의 탈‧편법 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지분 쪼개기가 의심되는 95개 법인에 대해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시는 탈‧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황신민 기자 tlaldjf@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