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한 공공부문'추진전략' 황신민 기자 tlaldjf@naver.com |
| 2020년 01월 15일(수) 18:52 |
이번에 발표하는 추진전략은 경제적 가치 뿐 아니라, 국민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적 가치를 포괄하는 ‘균형 있는 발전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지속가능발전과 포용적 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정부차원의 첫 번째 정책 발표로 지난 10개월(’19.3~12월) 동안 관련 민간 전문가 자문, 일반인 인식조사, 13개 관련 부처 협의회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과 조사를 거쳐 작성했다.
기본방향은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인 사회적 가치를 소개하고, 공공·민간 등 사회 전반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뒀다.
먼저, 사회적 가치의 개념과 국제동향, 현재 우리사회에서 사회적 가치가 갖는 의미 등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가치 실현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세부과제로는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관운영 방식의 개선방향과 민간의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 확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향후 사회적 가치를 본격 확산할 수 있도록 기본방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화하고,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적 가치는 경제 뿐 아니라 사회·환경·문화 등을 포함하는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핵심 가치로서, 건강하고 활기찬 사회구현, 사회문제 해결 등을 통해 경제성장과 현 정부 국가비전인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제적으로도 다양한 사회적 가치 실천노력을 전개하고, 법제화·국제규범화 하는 등 효율성 위주의 성장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양극화, 고실업 등 사회문제가 심화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도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는 균형있는 성장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 가치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다.
황신민 기자 tlaldjf@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