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국가균형발전의 필수과제 -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비대면 토론회 개최 황신민 기자 tlaldjf@naver.com

2021년 03월 05일(금) 17:15

[세종/koeco]황신민 기자ㅣ참여정부에서 신행정수도 건설 기획 및 추진에 참여했던 주요 인사가 패널로 참석하는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비대면 토론회가 개최됐다.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센터장 김수현) 는 4일 오후 2시 ‘왜 다시 행정수도인가?’라는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2021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국민선언 추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 공동대책위원회, 균형발전국민포럼 주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주관 및 세종특별자치시청, 대전세종연구원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토론회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취지와 배경,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의 성과와 한계, 국회법 개정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 행정수도완성 과제,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 메가시티에 관련해 패널별 지정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식으로 진행됐다.

행복도시 10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질문에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던 세종시가 이제 확실한 실체가 있는 어엿한 중견도시로서 자리매김 한 것이 성과이다. 국회법 개정을 통한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야한다" 라고 답했다.

참여정부 시절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장을 역임한 최병선 교수(가천대)는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 이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큰 틀에서는 안착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1차적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강화하고 단계적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충청권 메가시티를 위해서는 현재 부울경에서 추진중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드는 모델이 가장 현실적일 것"이라고 하였고 이상선 지방분권충남연대 상임대표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비대면 토론회'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자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 또한 토론회 촬영 현장 내 패널과 관계자 전원 마스크 착용, 손소독, 열체크,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중계를 진행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성장하도록 협력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전국화하고 공론화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통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민·관 협력기구로 설립됐다.